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업무위탁·정보제공 확대 등 추진
디지털 신산업 규율 체계 정비
신탁제도 개선, 대체거래소 도입
금융감독 행정 개선 병행 추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은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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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19 kimkim@newspim.com |
금융위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간 서비스·데이터 융합을 촉진한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금융위는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그동안 은행은 금산분리 규제에 묶여 유통·통신·배달 등 여러 비금융 생활서비스로의 진출이 제한됐었다. 예를 들어 A은행이 UI/UX디자인 회사, 부동산 등 생활서비스 업체 인수를 희망할 경우, 은행이 비은행 기업의 지분 15%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은행법에 의해 사업 제한을 받았다.
금융위는 또 업무위탁, 실명확인, 보험모집 규제 등 개선을 통해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에 나선다. 그동안 빅테크, 핀테크 업계는 본질적 업무 위탁 금지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아 왔다. 빅테크 기업이 은행의 신용평가업무를 상거래 정보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에 위탁하는 식이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그동안 은행들은 고객동의를 받아도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가 곤란해 상품 추천 고도화 등 관련 비즈니스에 제한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도 진행한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샌드박스 등과 Data, 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 혁신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활용 가능한 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퇴직연금, ISA 등 일부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맞춤형 비즈니스에 고충을 겪어왔다.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균형 잡힌 규율체계를 정비한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업자들은 국내 ICO 금지로 해외에서만 ICO를 진행해왔다.
아울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신탁 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한다.
자본시장 제도 정비 등을 통한 투자 수요 활성화하고, 상장사 등 일반기업의 회계, 감사, 상장유지 등 부담은 완화한다.
혁신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금융감독 행정 개선 등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지도 및 감독·제재·검사 관행을 재검토해 개선하고, 금융 영토 확대를 위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 같은 규제혁신 방안은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된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규제혁신 전략·방향 수립하고 핵심 과제를 심의해 추진한다.
현장소통분과 내 현장소통반이 구체적인 업계 요청·현장 애로를 다양한 경로로 파악하면 금융산업분과·디지털혁신분과·현장소통분과 등 3개 작업분과에서 심층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핵심 과제, 갈등 과제 등을 조정·심의하는 방식이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7말~8초 분과별 회의를 개최해 작업계획 확정과 과제별 검토를 진행한 뒤, 8월 중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byh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