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위, 금산분리 완화 등 대대적 규제혁신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09:00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업무위탁·정보제공 확대 등 추진
디지털 신산업 규율 체계 정비
신탁제도 개선, 대체거래소 도입
금융감독 행정 개선 병행 추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은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19 kimkim@newspim.com

금융위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간 서비스·데이터 융합을 촉진한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금융위는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그동안 은행은 금산분리 규제에 묶여 유통·통신·배달 등 여러 비금융 생활서비스로의 진출이 제한됐었다. 예를 들어 A은행이 UI/UX디자인 회사, 부동산 등 생활서비스 업체 인수를 희망할 경우, 은행이 비은행 기업의 지분 15%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은행법에 의해 사업 제한을 받았다.

금융위는 또 업무위탁, 실명확인, 보험모집 규제 등 개선을 통해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에 나선다. 그동안 빅테크, 핀테크 업계는 본질적 업무 위탁 금지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아 왔다. 빅테크 기업이 은행의 신용평가업무를 상거래 정보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에 위탁하는 식이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그동안 은행들은 고객동의를 받아도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가 곤란해 상품 추천 고도화 등 관련 비즈니스에 제한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도 진행한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샌드박스 등과 Data, 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 혁신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활용 가능한 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퇴직연금, ISA 등 일부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맞춤형 비즈니스에 고충을 겪어왔다.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균형 잡힌 규율체계를 정비한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업자들은 국내 ICO 금지로 해외에서만 ICO를 진행해왔다.

아울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신탁 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한다.

자본시장 제도 정비 등을 통한 투자 수요 활성화하고, 상장사 등 일반기업의 회계, 감사, 상장유지 등 부담은 완화한다.

혁신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금융감독 행정 개선 등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지도 및 감독·제재·검사 관행을 재검토해 개선하고, 금융 영토 확대를 위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 같은 규제혁신 방안은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된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규제혁신 전략·방향 수립하고 핵심 과제를 심의해 추진한다.

현장소통분과 내 현장소통반이 구체적인 업계 요청·현장 애로를 다양한 경로로 파악하면 금융산업분과·디지털혁신분과·현장소통분과 등 3개 작업분과에서 심층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핵심 과제, 갈등 과제 등을 조정·심의하는 방식이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7말~8초 분과별 회의를 개최해 작업계획 확정과 과제별 검토를 진행한 뒤, 8월 중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