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임금인상·부동산 정책 탓"
"법인세 높아서 고용감소...OECD 평균으로 인하"
[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현재 위기상황을 초래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는) 오늘날의 경제 민생위기가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채 실패에서 비롯된 점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20 kilroy023@newspim.com |
권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급격한 임금인상과 부동산 정책의 잘못으로 빈부격차가 커졌고 자산격차도 커졌다.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반성 없이 두 달밖에 안된 윤석열 정부 잘못으로 지적하는 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생경제 극복을 위한 법안처리 협조에 나선 건 다행"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야당일 때마다 철지난 '부자 감세론'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인세가 높아서 우리 기업이 한국을 탈출해 고용감소가 이어졌고 여러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 활력이 떨어졌다"며 "그래서 법인세 인하를 통해 민간부문에 대해 고용을 촉진하고 해외로 나간 기업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OECD 평균에 맞춰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 후 경제가 더 나빠졌다.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고용확대를 안 한다"며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법인세를 인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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