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방부 업무보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 감시정찰·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12:01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2:25

한미 연합 영상·신호 정보 수집 능력 보강
M-SAMⅡ·L-SAM 전력화·성능개량 속도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완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정찰 능력과 한국형 3축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조기 구축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방분야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상시 감시체계와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

우리 군은 한미 연합 정보감시태세와 대응태세를 긴밀히 유지하고 징후 포착 땐 탐지·요격 자산을 증가 운용해 상향된 즉각 대응태세를 갖추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미 공군이 처음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나흘 간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한미 연합 공중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한미 공군의 F-35A를 비롯해 30여 대 전투기가 참여했다. [사진=공군]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대북 정보 실시간 전천후 분석・공유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영상·신호 정보 수집 능력을 보강한다. 이를 위해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등 다양한 정보를 융합・분석・전파할 수 있는 자동화 체계를 확보한다.

다출처 영상융합체계는 상용・군사 위성과 유・무인 정찰기 등 주요 정찰 자산에 탑재된 센서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실시간 전천후로 수집하고 통합 분석·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무엇보다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과 태세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현실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조기 구축하는 방안이다.

킬체인(Kill Chain)은 북한의 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 관제시설 등 위협 요소를 실시간 탐지해 표적을 식별하고 결심한 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타격수단으로 신속히 타격하는 공격체계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조기경보 레이더나 이지스함 레이더로 탐지해 분석한 후 최적의 요격포대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개념이다. 대량응징보복(KMPR)은 북한 전쟁 지도부를 비롯한 지휘부를 원점 타격하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 군 정찰위성 조기 전력화와 전략자산인 5세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F-X 2차 사업 등을 통해 유사시 자위권 행사 보장을 위한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미군이 지난 5월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연합 지대지 미사일 훈련을 실시했다. 한미연합사단(주한 미2사단)이 동해상으로 애이태큼스(ATACMS)를 실사격 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Ⅱ 전력화, 다층 미사일 방어 구축 

우리 군은 독자적인 대북 정보 감시 능력 확보를 위해 1조2200억여 원을 들여 2024년까지 고해상도 중대형급 정찰위성 5기를 도입하는 425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강력 맞대응 할 수 있는 한국 공군의 전략 자산인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오는 2028년까지 추가 도입한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결심-요격 능력 강화를 위해 위성을 활용한 한반도 전(全) 지역의 미사일 탐지 능력을 한층 높인다.

지대공 미사일(M-SAMⅡ)·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전력화와 성능 개량,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Ⅱ 전력화 등을 통해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

고도 50~60㎞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L-SAM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이다.

고도 40∼150㎞ 상층부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15∼40㎞ 하층부는 PAC-3와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Ⅱ가 맡는 가운데 L-SAM은 중층부에서 다층적인 미사일 복합 방어체계의 한축을 담당하게 된다.

우리 군은 최근 L-SAM과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시험발사 성공을 통해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욱 촘촘히 해 나가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LAMD' 장사정포 요격체계, 북한 미사일・장사정포 섞어쏘기 대응  

특히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과 세계 7번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 초음속 순항미사일, F-35A 스텔스기, M-SAMⅡ 전력화를 통해 우리 군의 전략적 타격 능력이 한층 고도화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하층방어 요격시스템을 강화하기 오는 2027년까지 패트리엇(PAC-3) 성능 개량 사업을 하고 있다. PAC-3 유도탄을 확보하고 기존 PAC-2 발사대를 성능이 뛰어난 PAC-3 발사대로 교체한다.

또 이 장관은 이날 고위력・초정밀 미사일의 수량을 늘리고, 특수전 부대의 침투・타격 능력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대량응징보복 능력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윤 대통려에게 보고했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대응을 위해 탐지와 대화력전 능력을 확충하고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한국형 아이언돔)도 조기에 전력화 한다.

LAMD는 북한군 240㎜·300㎜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군과 국가 주요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요격체계다. 여러 장소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해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는 포탄을 요격하는 개념이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섞어쏘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