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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업무보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 감시정찰·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12:01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2:25

한미 연합 영상·신호 정보 수집 능력 보강
M-SAMⅡ·L-SAM 전력화·성능개량 속도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완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정찰 능력과 한국형 3축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조기 구축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방분야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상시 감시체계와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

우리 군은 한미 연합 정보감시태세와 대응태세를 긴밀히 유지하고 징후 포착 땐 탐지·요격 자산을 증가 운용해 상향된 즉각 대응태세를 갖추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미 공군이 처음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나흘 간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한미 연합 공중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한미 공군의 F-35A를 비롯해 30여 대 전투기가 참여했다. [사진=공군]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대북 정보 실시간 전천후 분석・공유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영상·신호 정보 수집 능력을 보강한다. 이를 위해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등 다양한 정보를 융합・분석・전파할 수 있는 자동화 체계를 확보한다.

다출처 영상융합체계는 상용・군사 위성과 유・무인 정찰기 등 주요 정찰 자산에 탑재된 센서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실시간 전천후로 수집하고 통합 분석·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무엇보다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과 태세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현실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조기 구축하는 방안이다.

킬체인(Kill Chain)은 북한의 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 관제시설 등 위협 요소를 실시간 탐지해 표적을 식별하고 결심한 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타격수단으로 신속히 타격하는 공격체계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조기경보 레이더나 이지스함 레이더로 탐지해 분석한 후 최적의 요격포대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개념이다. 대량응징보복(KMPR)은 북한 전쟁 지도부를 비롯한 지휘부를 원점 타격하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 군 정찰위성 조기 전력화와 전략자산인 5세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F-X 2차 사업 등을 통해 유사시 자위권 행사 보장을 위한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미군이 지난 5월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연합 지대지 미사일 훈련을 실시했다. 한미연합사단(주한 미2사단)이 동해상으로 애이태큼스(ATACMS)를 실사격 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Ⅱ 전력화, 다층 미사일 방어 구축 

우리 군은 독자적인 대북 정보 감시 능력 확보를 위해 1조2200억여 원을 들여 2024년까지 고해상도 중대형급 정찰위성 5기를 도입하는 425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강력 맞대응 할 수 있는 한국 공군의 전략 자산인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오는 2028년까지 추가 도입한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결심-요격 능력 강화를 위해 위성을 활용한 한반도 전(全) 지역의 미사일 탐지 능력을 한층 높인다.

지대공 미사일(M-SAMⅡ)·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전력화와 성능 개량,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Ⅱ 전력화 등을 통해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

고도 50~60㎞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L-SAM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이다.

고도 40∼150㎞ 상층부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15∼40㎞ 하층부는 PAC-3와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Ⅱ가 맡는 가운데 L-SAM은 중층부에서 다층적인 미사일 복합 방어체계의 한축을 담당하게 된다.

우리 군은 최근 L-SAM과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시험발사 성공을 통해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욱 촘촘히 해 나가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LAMD' 장사정포 요격체계, 북한 미사일・장사정포 섞어쏘기 대응  

특히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과 세계 7번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 초음속 순항미사일, F-35A 스텔스기, M-SAMⅡ 전력화를 통해 우리 군의 전략적 타격 능력이 한층 고도화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하층방어 요격시스템을 강화하기 오는 2027년까지 패트리엇(PAC-3) 성능 개량 사업을 하고 있다. PAC-3 유도탄을 확보하고 기존 PAC-2 발사대를 성능이 뛰어난 PAC-3 발사대로 교체한다.

또 이 장관은 이날 고위력・초정밀 미사일의 수량을 늘리고, 특수전 부대의 침투・타격 능력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대량응징보복 능력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윤 대통려에게 보고했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대응을 위해 탐지와 대화력전 능력을 확충하고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한국형 아이언돔)도 조기에 전력화 한다.

LAMD는 북한군 240㎜·300㎜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군과 국가 주요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요격체계다. 여러 장소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해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는 포탄을 요격하는 개념이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섞어쏘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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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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