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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푸틴..."앞으로 2년은 전쟁할 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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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수출 재개 협정은 전쟁 종식 '청신호' 아냐
러 전문가 "푸틴, 장기전이 유리하다고 생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6개월째 접어들었지만 끝날 기미가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 중재를 맡은 튀르키예(옛 국가명 '터키')와 유엔이 지난 22일(현지시간) 흑해 곡물 수출을 재개하는 협상안에 서명하자 일각에서는 양국 간 전쟁이 정점에 치닫고 러시아가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협정 서명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약 12시간 후에 우크라 남부 오데사항을 공격했다.

처음에 러시아는 공격 사실을 부인했다가 오데사항의 우크라 군사시설을 정밀타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우크라에 따르면 러시아가 쏜 순항미사일 4발 중 2발은 오데사항 기반시설인 양수장을 조준했다. 우크라군이 나머지 2발을 격추하지 않았다면 피해는 컸을 것이다. 

25일(현지시간) CNN방송은 "러시아가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곡물 수출 재개 합의로 러시아의 전쟁 셈법이 바뀔 것이란 기대는 조금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터키 이스탄불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열린 흑해 곡물 수송 합의 서명식. [사진=로이터 뉴스핌]

실제로 오데사항 공격이 있고 몇 시간 후 올렉시 곤자렌코 우크라 의원은 "러시아가 계속해서 세계 식량 안보를 위협하겠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말 한마디도 신뢰해선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 곡물 수출 재개 협정은 러 특유의 '기만전술' 

러시아의 오데사항 공격은 이전부터 휴전 협상을 중재해 온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기만 행위라고 CNN은 분석했다.

이번 협정은 러시아가 세계 식량 안보를 위해서 우크라에 양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번 곡물 수출 재개를 위해 러시아와 식량·비료 수출 제재의 일부 완화를 맞교환했다.

CNN은 애당초부터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없었을 식량 안보 위기인데 러시아는 수출 재개를 무기로 제재 완화를 얻어냈다며 "사람들은 이를 갈취라고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협정에는 튀르키예가 유엔과 함께 '공동조정센터'(JCC)를 마련해 러시아가 원활한 흑해 수출 약속을 지키는지 감시한다는 조항도 담겼지만 오데사항 공격으로 이는 계속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란 게 여실히 드러났다. 

◆ 소모전에도 승리 굳게 믿는 푸틴..."앞으로 2년은 전쟁 끌고 갈 심산" 

러-우크라 전쟁은 이제 '소모전'에 돌입했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러시아가 대부분의 동부 돈바스 지역과 남부 헤르손주(州), 자포리자를 손에 넣었지만 우크라는 현재 헤르손 탈환에 열중하고 있고 러시아는 빼앗기지 않으려는 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어느 쪽도 우세하지 않은 전황이지만 푸틴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는 러시아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러 정치분석가 타티아나 스타노바야는 최근 뉴욕타임스(NYT)에 쓴 기고문에서 "푸틴 대통령은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을 것"이라며 "크렘린궁 참모들이 계속해서 러시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한 그는 모든 군사작전 목표 달성을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화상으로 전략적개발·국가사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7.18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의 이번 '특별군사작전' 목표란 우크라 친서방 정권의 교체다. 이는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노골적으로 말한 내용과 같다. 당시 그는 "우리는 우크라 동부 주민들을 돕고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정권으로부터 해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푸틴 대통령의 첫 번째 목표는 동부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인데 "그는 시간이 러시아 편이라고 믿고 있다"고 스타노바야는 주장했다.

푸틴의 두 번째 목표는 수도 키이우의 항복을 얻어내는 일이다. 스타노바야는 "키이우가 '탈(脫)우크라'로 요약할 수 있는 러시아의 요구들을 수용할 것을 강제할 것이다. 짧게 말하면 우크라의 주권을 박탈하고 친서방 엘리트층을 제거해 정권을 (친러 성향으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푸틴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로 우크라 전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지만 조만간 "현실을 직시하게 될 것"이라고 스타노바야는 말한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실망감이 고조할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방국도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스타노바야는 조언했다. 

푸틴 대통령은 비록 소모전이라할지라도 1~2년 전쟁을 끌면 서방의 무기 지원 중단 혹은 경제난 등으로 우크라가 먼저 지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 때가 되면 우크라 정부가 원하지 않아도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계산법이다. 

이밖에 푸틴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쉽게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다. 지금 전쟁을 끝내면 남는 것은 서방의 제재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 뿐이고 푸틴 대통령의 정치 인생도 끝이다. 

이번 전쟁에서 승리만 한다면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목표 달성이 가능해진다. 그것은 "세계 질서 재편"이라고 스타노바야 분석가는 말한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대통령과 같이 러시아에 친화적인 대통령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 친러 동맹과 파트너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지난 프랑스 대선 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마린 르 펜 국민전선(FN) 당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차기 대권 도전도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우크라이나 카르파티아 시치 부대 군인이 하르키우 최전선에서 러시아군 드론에 맞서 박격포를 발사하고 있다. 2022.07.25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시간은 결코 러시아 편이 아니다" 

미국의 저명한 러시아 전문가인 피오나 힐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문은 "푸틴이 그렇게 믿고 싶을 뿐" 시간은 절대 러시아의 편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는 최근 비즈니스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모두 장기적인 문제"라며 대규모 병력 손실과 군사 장비 부족을 꼽았다. 

최근 전황 사진들을 보면 연식이 오래됐거나 폐품에 가까운 군사장비를 볼 수 있다며 "러시아가 잃은 군사장비를 짧은 시간 안에 보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많다"고 힐 전 고문은 주장했다. 

러군은 이미 수만명의 병력을 잃은 상태다. 이에 러시아가 교도소 입소자들까지 동원해 부족한 병력을 채우려 한다는 영국 국방부의 최신 정보도 나왔다. 

힐 전 고문은 "푸틴은 시간이 러시아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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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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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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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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