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구속만료 한달 앞둔 곽상도 "피 토하고 싶은 심정"…보석 호소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9:04

최종수정 : 2022년07월27일 19:04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8월22일 구속기간 만료
검찰 "성과급 21억 수령 후 곽상도-아들 통화 급증"
곽상도子 "스스로 운용, 아버지 지시 받은 적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아들 퇴직금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일도 없는데 구속돼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hwang@newspim.com

검찰은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인 범죄이고 증거도 충분하다"며 "중요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지 않았고 구속 이후 변경된 사정이 없으므로 보석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불허할 사유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구속기한 내에 재판을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적절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곽 전 의원도 진술기회를 얻어 "저는 하나은행 문턱도 안 넘었고 전화한 적도 없는데 검찰은 청탁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며 "알선수재의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이 날조라고 생각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174일간 구속돼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관련자 증언이 나올 텐데 저도 방어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월 22일 구속기소돼 오는 8월 22일 오전 0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이날 보석심문 전 진행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는 퇴직금에 대해 스스로 주식과 펀드 등에 분산 투자해 운용했을 뿐 곽 전 의원에게 이야기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증인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21억원과 관련해 은행 거래가 있을 때마다 부친과 전화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아버지 지시에 따라 아버지 자금을 운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곽씨는 "아버지 지시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2021년 3월 어머니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5월에 돌아가셨다"며 "당시 제가 주로 어머니를 보살폈기에 어머니 건강과 관련된 통화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통화횟수 표 요약본에 따르면 곽 전 의원 부자는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한 달에 2~9차례 통화했다. 그러다 2021년 3월 31회로 급증했고 같은 해 5월에는 133회, 10월에는 191회로 나타났다.

검찰은 곽씨의 성과급 및 퇴직금 50억원에서 정상적인 퇴직금은 1억2000만여원이고 세금 24억여원과 대여금 5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19억8000만여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곽씨는 곽 전 의원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당시 어머니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성과급을 받았다고 하면 상속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