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정부·이통사·소비자 모두 불편한 5G 중간요금제

기사입력 : 2022년07월29일 14:36

최종수정 : 2022년07월30일 07:41

5G 중간요금제 데이터 기준 24GB 설정
과기부·이통사·소비자 모두 "만족 못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도 이통사도 불편한 기색이다. 국정과제로 5G 중간요금제를 신속히 추진하려다보니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것도 아니다. 부랴부랴 만들어낸 요금제 탓이다. 

◆ 5G 중간요금제 데이터 기준은 24GB…KT·LGU+ 비슷한 수준 예고

SK텔레콤이 신고한 월 5만9000원·24GB로 5G 중간요금제의 기준이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SK텔레콤(SKT)이 지난 11일 신고한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했다.

이번에 SKT가 5종의 신규 요금제를 신고했지만 이 가운데 실질적인 중간요금제는 월 5만9000원·데이터 24GB로 국한된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SKT는 상위 1% 헤비유저를 제외한 하위 99%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중량 구간의 데이터 제공량을 24GB로 설정했다.

현재 이통3사가 서비스 중인 5G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 약10GB 이하 또는 100GB 이상으로 나뉜다. 기본요금제인 10~12GB는 5만5000원이며 주력요금제인 100GB는 6만9000원이다.

요금도 문제지만 관심을 받는 부분은 제공되는 기본 데이터 용량이다. 

헤비유저를 제외한 나머지 이용자의 평균치를 봤을 때 중간이라는 게 SKT의 생각인 셈이다. 

이에 대해 과기부 역시 일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홍진배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5G는 저량 데이터를 쓰는 분이 적고 중량에 모여있다"며 "이 때문에 24GB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SKT의 5G 요금제 신설에 따라 KT와 LGU+도 차이가 크지 않은 수준에서 5G 중간요금제를 경쟁력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과기부·이통사·소비자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

이번 과기부의 5G 중간요금제 신고 수리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라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과기부의 경우, 대통령실이 이끌어가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우선 국민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이종호 과기부장관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5G 요금제 대안을 논의한 바 있다. 과기부가 이통사에 대해 요금제 출시를 제도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사실상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재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2022.07.11 kimkim@newspim.com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반려할 수 있는 명문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 "수리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 5G 중간요금제 신규 출시는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선 5G 중간요금제 신규 출시를 시작하고 후일을 도모한다는 얘기다. 실제 이날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역시 "향후에도 5G 요금제가 더욱 세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통사 역시 불만이다. 정부의 독촉에 부랴부랴 SKT는 5G 중간요금제를 신고하고 KT와 LGU+는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등떠밀려 요금제를 내놔야 한다는 데 불만이다. 

최근에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해 특정 이통사를 겨냥한 것이라며 과기부에 대한 불만도 토로한 바 있다. 아직 LTE 이용자가 더 많은 규모를 차지하는 만큼 기존 5G 요금제에서 추가로 요금제를 신설한다는 것 자체도 일부분 수익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 상태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소비자 역시 이번 요금제를 반기는 것도 아니다. 

1% 헤비유저를 제외한 99%의 일반 사용자간의 데이터 평균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더구나 이번 중간요금제 신설에 따라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예상 소비자 규모는 영업기밀로 가려진 상태다.

한 소비자는 "제대로 된 기지국 설치나 인프라 설비가 안된 상태에서 5G 서비스를 제시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는데도 좀더 소비자 편익에 맞추지 못하겠다면서 구간별 요금제를 꺼내지 않은 이통사가 할 말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추가 투자를 한다면서도 입맛에 맞는 제도만 내놓았고 이통3사가 어찌보면 국민을 상대로 담합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기에 비대면 요금제 기준으로 8GB 요금제와 200GB 요금제의 1GB 단가가 4220원과 260원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저가요금제 이용자에게 더 높은 데이터 단가를 부과하는 것은 달라진 게 없다"며 "실제 어려운 경기 사정 속에서 물가 안정 차원의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