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대부분 묶여 있는 수도권의 규제지역이 추가 해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집값 하락세가 완연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추가 해제 검토' 발언이 지난 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절벽'과 집값 낙폭이 커진 수도권 외곽지역의 지자체들 중심으로 추가 해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국토부도 조기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개최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해제 시기는 국감 전후?…"주택공급 로드맵 발표 이후 본격 검토"

3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정심 개최 시기를 확정 하지 않았으나 다음주 '250만+α가구' 주택공급 로드맵 정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부터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개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이 추가해제 검토를 밝힌 만큼 실무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다음 주 주택공급 로드맵 발표가 예고 돼 있기 때문에 이후 모니터링부터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주정심 개최 시기를 단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주정심 결과에 대해 '시늉만 낸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지난 6월 1차 규제지역 해제는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연내 규제지역의 추가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6개월 마다 열리는 주정심이 열리고 있지만 "상황 변동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유추해 본다면 주정심의 개최시기는 국정감사 전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관측이다. 국감이 열리는 시기가 10월임을 감안한다면 빠르면 9월 중순,  늦으면 11월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국토부는 6월 30일 주정심을 열고 미분양이 누적되고 있는 17개 시·군·구에 대해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 경기·인천 등 수도권 외곽 추가 해제될까…'핀셋 조정' 가능성도

다만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산과 화성의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그 외 지역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됐다. 수도권 집값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지방은 물론 수도권 일부 지역의 반발이 커진 상황이다. 규제지역 요건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일단 정량 평가는 기준은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하고 청약경쟁률이나 초기 분양률(미분양) 등 집값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이 포함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7월 25일 기준 서울은 9주 연속, 수도권은 12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를 뒤집을 만한 호재가 없는 이상 지속적인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다.

청약 시장 분위기도 비슷하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공공·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제외)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14.0대 1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18.2대 1)보다 낮아진 것이다.

수도권 청약 경쟁률은 평균 30.0대 1에서 13.1대 1로 낮아졌다. 서울만 놓고 보면 29.4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124.7대 1) 경쟁률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미분양 물량도 쌓이고 있다. 국토부의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5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전달 대비 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은 3563가구로 지난달보다 20% 증가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집값 추이를 파악할 있는 각종 부동산 지표가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

이 같은 요건을 갖췄음에도 해제지역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정성 평가의 결과다. 규제 지역 선정과 해제의 결정적 역할은 결국 주정심 의원들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 장관이 추가 해지를 공언한 만큼 지방은 물론 수도권 지역의 추가해제 기대감은 높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에서도 집값 과열 우려가 낮은 지역은 풀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애초 규제지역에 묶일 때부터 수도권 지역이란 이유로 집값 상승 인근 지역까지 묶인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대표적으로 거론 되는 지역은 경기도 양주, 파주, 동두천, 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지역이다. 그동안 급등세를 보인 인천, 동탄, 의왕 등도 올 들어 낙폭이 커지고 있는 지역들이다.

하지만 정부가 2차 추가해제에 나선다 해도 수도권 지역에선 일괄 해제나 단계 조정의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여전히 집값 자극을 우려해 일부만 '핀셋 조정'하는 데 그칠 것이란 얘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역시 해제 요청이 거센 지역이 해당 요건을 갖췄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역시 집값 자극 우려 여부 때문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며 "수도권 지역에선 추가 해제가 되더라도 시도 단위보다는 동별로 규제를 풀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