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업 지원 강화…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13:16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13:16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농업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비료·면세유 등, 농자재 가격 상승과 쌀값 폭락 등,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농업 지원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한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가운데)이 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농업지원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2.08.03

주요 농자재 중 비료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91.3%가 올랐고 면세유는 올해 3월 러-우 사태 이후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약 63%가 상승했다.

이에 경남도는 무기질비료 구입 지원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499억원을 편성해 8만6000t에 대해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 가축분퇴비 등 유기질비료 10만t에 대해서도 75억원을 투입해 자체사업으로 1포당 1500원을 지원한다.

면세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 정책과 무관해 농가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쌀값 안정과 쌀 품질 향상도 추진한다.

2021년산 쌀 생산량은 2020년보다 10.7% 증가한 388만2000t(경남 33만9000t)이며, 쌀값은 7월25일 현재 43,918원(20kg 정곡 기준)으로 전년 말에 비해 16.7% 하락한 상태이다.

2021년산 쌀 수요는 361만t이나 공급은 388만t으로 27만t이 초과공급되었으나 쌀소비량은 현재 1인당 57kg으로 점차 쌀소비가 줄어들어 가격 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27만t(경남3.9만t)을 시장격리했다. 최근 햅쌀이 출시되어 쌀값 하락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어 농협 등 자체재고물량 10만t을 추가 격리했다.

향후 도에서는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난해 보다 25억 원 증액한 2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남 쌀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쌀 생산단지 1400ha 조성과 우수 브랜드 쌀 육성 지원 및 벼 가공시설 현대화를 추진해 쌀 품질 향상과 소비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제30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경남 창녕군 대지면 김도훈 씨의 양파[사진=창녕군] 2021.11.09 news2349@newspim.com

마늘, 양파 등 수급안정도 추진한다.

올해 초 '2021년산 저장양파와 '2022년산 조생양파의 가격하락에 이어 지난달 21일 정부의 마늘 저율관세할당(TRQ) 시행으로 가격하락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으로 수급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정부, 주산지, 농협, 농업관측센터 등이 참여하는 수급점검협의회에서 주산지의 생산동향 점검 및 수급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은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로 수급조절 의무 이행(사전 면적 조절, 출하절지 등)을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평년 가격의 80%)하는 사업으로 올해 우리도의 사업량은 '22년산 마늘･양파 4만2668t(마늘 6354t, 양파 3만6314t)이고 사업비는 75억원이다.

올해 초 양파 가격불안으로 저장양파 1만1892t, 조생양파 335t을 출하연기하고, 소비촉진 판매행사 등을 통해 수급상황에 적극 대응한데 이어, 마늘의 저율관세할당 운영과 관련하여 산지 경매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요구사항을 정부 건의했다.

향후, 현재 생산량의 16%정도인 계약재배 참여물량은 확대하고, 단기간의 급격한 공급량 변동에 대비한 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수급조절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사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낙농가 경영안정도 추진한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사료가격 급등으로 생산비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낙농산업 제도 개편과 맞물려 낙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가축 사료가격은 2년 전에 비해 33.2% 올랐고, 하반기에도 사료업체는 추가 인상을 예고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에 총 1조 5115억원(전국 기준)을 확보했으며, 경남은 1280억원을 배정받고 하반기에 804억원(상반기 476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직원들이 지난 2018년 10월 19일 진주시 대곡면의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입은 딸기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지원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2018.10.22.

농촌 인력난 해소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내국인 인력수급을 위해 도내 운영 중인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022년 18곳에서 '2026년까지 3~4곳을 추가로 신규 확대하고, 개소당 운영비 증액을 통해 365일(상시적) 인력 중개가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도시지역 영농작업반 및 농기계 작업반을 확대 구성하고, 부족한 일손에 대해서는 대학생농촌인력지원단 운영을 통해 농가 일손 부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도 확대 추진 중이다. 올해 경남도는 상반기에 397명(의령군·창녕군·함양군·거창군)을 법무부로부터 배정 승인받아 최초로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174명이 해외에서 입국했으며,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도입(사증심사 등)을 준비 중이다.

상반기 배정받은 4개 군 포함 추가 6개 시·군(진주시·김해시·밀양시·하동군·산청군)에서 하반기에 760명을 추가 배정받아 올해 총 10개 시·군에서 1000여 명의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전망이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에 따른 지원사업(산재보험가입, 코로나 격리비용, 교통비 등)도 올해 제2회 추경예산에 4억 2000만원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개인당 연 13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해 농작업으로 인한 만성질환 예방 및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 연말까지 전년 대비 10% 정도 늘어난 3만4033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오는 2023년부터 지원대상 연령을 만 70세에서 만75세로, 지원금액도 현행 13만원에서 증액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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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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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