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농업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비료·면세유 등, 농자재 가격 상승과 쌀값 폭락 등,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농업 지원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한다.
주요 농자재 중 비료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91.3%가 올랐고 면세유는 올해 3월 러-우 사태 이후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약 63%가 상승했다.
이에 경남도는 무기질비료 구입 지원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499억원을 편성해 8만6000t에 대해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 가축분퇴비 등 유기질비료 10만t에 대해서도 75억원을 투입해 자체사업으로 1포당 1500원을 지원한다.
면세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 정책과 무관해 농가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쌀값 안정과 쌀 품질 향상도 추진한다.
2021년산 쌀 생산량은 2020년보다 10.7% 증가한 388만2000t(경남 33만9000t)이며, 쌀값은 7월25일 현재 43,918원(20kg 정곡 기준)으로 전년 말에 비해 16.7% 하락한 상태이다.
2021년산 쌀 수요는 361만t이나 공급은 388만t으로 27만t이 초과공급되었으나 쌀소비량은 현재 1인당 57kg으로 점차 쌀소비가 줄어들어 가격 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27만t(경남3.9만t)을 시장격리했다. 최근 햅쌀이 출시되어 쌀값 하락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어 농협 등 자체재고물량 10만t을 추가 격리했다.
향후 도에서는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난해 보다 25억 원 증액한 2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남 쌀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쌀 생산단지 1400ha 조성과 우수 브랜드 쌀 육성 지원 및 벼 가공시설 현대화를 추진해 쌀 품질 향상과 소비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마늘, 양파 등 수급안정도 추진한다.
올해 초 '2021년산 저장양파와 '2022년산 조생양파의 가격하락에 이어 지난달 21일 정부의 마늘 저율관세할당(TRQ) 시행으로 가격하락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으로 수급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정부, 주산지, 농협, 농업관측센터 등이 참여하는 수급점검협의회에서 주산지의 생산동향 점검 및 수급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은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로 수급조절 의무 이행(사전 면적 조절, 출하절지 등)을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평년 가격의 80%)하는 사업으로 올해 우리도의 사업량은 '22년산 마늘･양파 4만2668t(마늘 6354t, 양파 3만6314t)이고 사업비는 75억원이다.
올해 초 양파 가격불안으로 저장양파 1만1892t, 조생양파 335t을 출하연기하고, 소비촉진 판매행사 등을 통해 수급상황에 적극 대응한데 이어, 마늘의 저율관세할당 운영과 관련하여 산지 경매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요구사항을 정부 건의했다.
향후, 현재 생산량의 16%정도인 계약재배 참여물량은 확대하고, 단기간의 급격한 공급량 변동에 대비한 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수급조절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사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낙농가 경영안정도 추진한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사료가격 급등으로 생산비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낙농산업 제도 개편과 맞물려 낙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가축 사료가격은 2년 전에 비해 33.2% 올랐고, 하반기에도 사료업체는 추가 인상을 예고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에 총 1조 5115억원(전국 기준)을 확보했으며, 경남은 1280억원을 배정받고 하반기에 804억원(상반기 476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농촌 인력난 해소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내국인 인력수급을 위해 도내 운영 중인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022년 18곳에서 '2026년까지 3~4곳을 추가로 신규 확대하고, 개소당 운영비 증액을 통해 365일(상시적) 인력 중개가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도시지역 영농작업반 및 농기계 작업반을 확대 구성하고, 부족한 일손에 대해서는 대학생농촌인력지원단 운영을 통해 농가 일손 부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도 확대 추진 중이다. 올해 경남도는 상반기에 397명(의령군·창녕군·함양군·거창군)을 법무부로부터 배정 승인받아 최초로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174명이 해외에서 입국했으며,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도입(사증심사 등)을 준비 중이다.
상반기 배정받은 4개 군 포함 추가 6개 시·군(진주시·김해시·밀양시·하동군·산청군)에서 하반기에 760명을 추가 배정받아 올해 총 10개 시·군에서 1000여 명의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전망이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에 따른 지원사업(산재보험가입, 코로나 격리비용, 교통비 등)도 올해 제2회 추경예산에 4억 2000만원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개인당 연 13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해 농작업으로 인한 만성질환 예방 및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 연말까지 전년 대비 10% 정도 늘어난 3만4033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오는 2023년부터 지원대상 연령을 만 70세에서 만75세로, 지원금액도 현행 13만원에서 증액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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