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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 공포] 美 침체 두고 월가도 '오락가락'…연말까지 경계 지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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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및 고용지표 개선돼도 연내 피봇 기대는 무리
글로벌 경제에도 '먹구름'…변동성 불가피

[편집자]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경기침체(R)의 위기에 처했다. 물가는 치솟고 금리와 환율도 고공행진하는 3중고로 하반기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어둡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대립 격화로 세계 경제도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미 비상 경영에 돌입했으며 정부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한국경제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부와 기업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연방준비제도(연준)가 6월에 이어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75bp 인상)을 이어간 가운데, 향후 금리 향방과 속도를 결정 지을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혼란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 경제가 브레이크에 발을 올린 것은 분명하나 연준 최대 고민거리인 인플레이션이 꺾였는지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고, 긴축 기조를 중단해야 할 만큼 심각한 침체가 임박했는지를 두고도 매일같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세계 경제 하반기 전망이 그만큼 안갯속에 쌓인 상황인데, 월가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제 판단이 쉽지 않겠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만큼은 확실하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모순덩어리 美경제

현재 미국 경제는 상반되는 지표들로 인해 한 마디로 정의가 어려운 상태다.

3일(현지시각) 온라인 매체 쿼츠(Quartz)는 모순되는 경제 지표들이 뒤섞여 미국 경제는 설명이 불가능한(inexplicable)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경제 성장 신호는 빠르게 둔화되고 있지만 고용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난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전월 대비 37만 2000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인 26만 5000명을 크게 웃돌았고, 6월 실업률도 완전고용 수준인 3.6%를 기록했다. 침체 가능성을 거론하며 빅테크 등 유명 기업들이 감원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지난 6개월 간 나타난 실질 고용 지표는 정반대를 가리킨 것이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2022.08.05 kwonjiun@newspim.com

또 다른 모순은 국내총생산(GDP)과 국내총소득(GDI) 간 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진 데 있다. 미국 GDP의 경우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역성장이 확인됐는데 GDI의 경우 지금까지 확인된 1분기 지표는 연율 기준 1.8%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미 재무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GDP 성장이 주춤하는 사이 GDI는 오히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1분기에도 확장 국면을 이어갔다면서, 이러한 격차가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진단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쿼츠는 이어 연준이 긴축 고삐를 죄고 있음에도 부동산 시장에서만 효과가 나타날 뿐 주식시장 등 금융 시장에서는 다시금 위험 선호 움직임이 고개를 드는 대조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가 2012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데서도 찾아볼 수 있듯 소비 심리는 꽁꽁 얼어붙은 듯 하지만 미국인들의 지갑은 그 어느 때보다 활짝 열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개인 소비 지출은 4.3%가 늘었다.

이밖에도 재계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두고 곡소리가 이어지며 비용 감축과 가격 인상 등이 발표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오히려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욕증시 S&P500지수의 경우 6월 이후 7% 넘게 오른 것도 연준이 증시 추락을 방관하지 만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다.

◆ 침체 논란 '진행형'

이처럼 뒤죽박죽 뒤섞인 지표들로 인해 미국에서는 침체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우선 연준을 비롯해 조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경제가 둔화하고는 있으나 침체는 결코 아니라며 연준의 연착륙 가능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연준의 지나친 긴축이 침체를 유발할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미국이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공식 확인된 뒤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침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경기 침체기에는 경제 전반이 광범위하게 악화하며 대량 해고, 기업 파산, 가계 재정 악화, 민간부문 성장세 둔화 등이 목격되는데 현재 우리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크레디트스위스 금리 전략 대표 졸탄 포자르를 비롯해 월가 전문가들은 연준이 인플레 파이팅을 지속하는 동안 미국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포자르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중국 코로나19 봉쇄로 악화된 공급망 이슈 등의 파장이 생각보다 심각하며,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침체가 지속되는 'L자 모양'의 침체를 보일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미국과 유럽 시장 참가자들이 통화 완화로의 전환(피봇) 기대감에 침체 리스크를 너무 빠르게 거둬들이는 모습이라며, 연준이 내년 중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씨티그룹은 침체 가능성을 최대 50%로 제시했고, 최악의 연준 시나리오를 시사하는 현 지표들은 미국 경제를 역대 가장 오랜 불황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랙록 역시 연준이 비둘기파로 돌아설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시장 롤러코스터'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2022.08.05 kwonjiun@newspim.com

◆ 인플레와 고용이 관건...긴축 뒤집기엔 역부족

연준은 연말까지 9월과 11월, 12월 모두 세 차례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침체 여부를 떠나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에 따라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 지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 개선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두 지표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

문제는 물가와 고용 시장 예측이 쉽지 않고, 지표를 둘러싼 해석이 상이하다는 데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물가나 고용 지표 개선 추이가 연준 긴축 기조를 완전히 바꾸기엔 역부족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린 모습이다.

우선 인플레이션은 지난 6월 찍은 41년래 최고치인 9.1%보다는 둔화되겠으나 당분간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당장 10일 발표될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비롯해 앞으로 3개월 연속 물가가 전년대비 8.8%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기대감이 여전하다. 일례로 헤지펀드들은 최근 인플레이션 정점 판단을 내리고 미국 주식과 채권에 대한 공매도를 대거 정리하기도 했다. 노무라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CTA 펀드는 주식에서 540억 달러, 채권에서 470억 달러의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연준 관계자들은 8월 들어 인플레 심각성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며 긴축 기조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달 들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등이 모두 고강도 긴축 지속 필요성을 강조한 상태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2022.08.05 kwonjiun@newspim.com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또 다른 대표 기준인 고용 지표의 경우 최근 열기가 다소 식긴 했으나 연준의 공격적 긴축 행보에 제동을 걸 만큼은 아니라는 평가다.

미 노동부가 2일(현지시간) 공개한 6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6월 미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1069만8000건으로 5월(약 1130만건)보다 60만5000건 감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월 구인 건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며,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시장 전망치(1114만건)도 밑도는 수치다. 월간 구인 건수 감소폭은 2년 만에 가장 컸다. 블룸버그는 6월 감소폭이 2020년 4월 이후 가장 컸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두 달을 제외하면 20여 년 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크다.

하지만 여전히 일자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넘쳐나는 상황이다. 6월 미국 구직자 수는 591만명이었고, 이에 따라 고용시장에 나온 인력 1명당 1.8개의 일자리가 있었던 셈이라고 CNN은 전했다.

닉 벙커 미 인디드고용연구소 경제연구 이사는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급락과는 거리가 멀다"며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은 몇 달 전만큼 장밋빛이 아닐 수 있으나 노동 시장에 임박한 위험의 조짐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은 일단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데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이러한 베팅은 미 국채 금리 동향에서 드러나는데, 지난 6월 3.47%까지 치솟던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꾸준히 낮아져 지난 7월 22일 2.781%에 마감, 5월 27일 이후 두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올 연말 기준금리가 3.25~3.5%까지 오른 후 내년 중순까지 이 수준에서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를 올리고 추가 인상에 나서지 않다가 2023년 하반기에 다시 인하에 나서는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시간 기준 5일 오전 기준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상 가능성 [사진=CME그룹 데이터] 2022.08.05 kwonjiun@newspim.com

◆ 유럽·중국 등 주요국 침체도 경계 대상

한편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나 연준 금리 전망이 불투명한 점 외에도 유럽과 중국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외부 변수도 상당해 연말까지 시장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달 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대비 0.4%p 하향한 3.2%로 제시하면서 "올해 리스크가 구체화되면 점점 더 암울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러시아의 공급 축소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유럽도 침체 리스크가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IMF는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p 낮은 2.6%로 제시했고, 그보다 앞서는 유럽 각국이 액화천연가스(LNG) 물량을 공유하거나 가스 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리지 않는다면 러시아의 유럽행 가스 공급 중단 조치로 인해 동유럽 국가인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와 서유럽 국가인 이탈리아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 아래로 하향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지난 4일 영란은행(BOE)은 인플레 해결을 위해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폭인 50bp 인상에 나서 경기 침체 위험을 키웠다.

주요 2개국(G2)인 중국 역시 코로나19 추가 봉쇄와 부동산 리스크 등의 여파를 반영해 기존 전망치보다 1.1%p 낮은 3.3%로 하향 조정했다. IMF는 이는 4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2분기 글로벌 생산이 중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미국의 소비지출은 예상을 하회하고 있다"며 "이미 코로나 팬데믹으로 약화된 세계 경제는 여러 차례 충격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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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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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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