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준석, 당대표 '자동 해임' 수순 되자 전면전 택해..."법적 대응하고 기자회견"

기사입력 : 2022년08월05일 17:46

최종수정 : 2022년08월05일 19:51

비대위 출범하면 복귀 사실상 막혀
가처분 신청 제출 시점에 기자회견
"당·국가에 건전한 경종 울리는 결말이길"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향한 자동 해임 시점이 다가오자 결국 '전면전'을 택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5일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결론지으며 이준석 대표 체제가 퇴출 수준을 밟게 됐다.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공식화되면서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 대표의 당대표 복귀는 정치적으로는 어렵게 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당대표실이 굳게 잠겨 있다. 2022.07.08 kimkim@newspim.com

이 대표는 '비대위 출범에 따른 당대표 자동 해임'이란 코너에 몰리면서 당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여론전을 더욱 강화하고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의 당대표직 복귀 길이 막힘에 따라 이 대표가 비대위 체제 전환과 관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지에 초미의 관심이 몰리던 상황이다. 이 대표는 9일 전국위에서 당대표 자동 해임이 확정될 경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열린 당 상임전국위는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보는 당헌 유권해석 안건을 의결하고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에 상정하는 안건 역시 가결했다 상임전국위가 이 대표에 대한 복귀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다.

서병수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의장은 상임전국위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된다"고 밝혔다.

이날 조해진·하태경 의원이 이 대표의 당무 복귀를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제출했던 당헌개정안도 상정됐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두 의원은 지난 4일 '비대위는 당대표 궐위시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당대표 사고 시는 당대표가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존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당에 제안했다. 

또한 개정안은 '당무 복귀 시 당대표는 전국위원회의 의결로 최고위원을 선임해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비대위 전환 초읽기 상황 속에서 반전을 시도하기는 역부족이었다.

당 상임전국위는 오는 9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직무대행이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다룬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전국위 위원 정수가 최대 1000명에 달하는 것을 고려해 표결은 ARS 방식으로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 관련 중앙윤리위원회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2.07.08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이 같은 전국상임위 결론이 나오자 즉각 반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일정에 맞춰 과반 소집해 과반 의결하는 것도 귀찮은지 ARS 전국위로 비대위를 출범시키려고 한다"며 꼬집었다. 이 대표는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 ARS 전국위까지 하냐. 공부 모임 한다고 국회에 수십, 수백명씩 모이다가 전국위는 ARS로 해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냐"는 불쾌감을 토로했다. 

이에 앞서 상임전국위가 개최되기 전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 평가 지지율과 자신이 당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던 정당지지도 등을 함께 공유하는 등 윤 대통령을 직격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당내 윤핵관에 대한 비판 수위를 고조시키면서 삼성가노(三姓家奴), 바보들의 합창 등의원색적인 비유까지 들었다.

그는 "지지율 위기의 핵심이 뭔지 국민들은 모두 다 안다. 윤핵관의 핵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삼성가노가 아닌가"라며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준석이 당을 지휘할 때는 단 한번도 당 지지율이 민주당에게 지는 일이 없었고, '이준석을 내쳐야 여성표를 받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속에 이제 드디어 전연령에서 여성 지지율이 남성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다"며 "세대포위론을 대체할 전략이랍시고 모든 세대에게 미움받는 당을 만드려는 바보들의 합창"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에도 초선 의원 32명이 지난달 30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당 지도부에 제출한 것을 두고 "초선의원이 63명이라고 과반인 것처럼 하기 위해 32명을 채워서 익명까지 동원하는 수준 낮은 행동"이라면서 "정리해서 앞으로 모든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공개하겠다. 곧 필요할듯해서"라고 적었다. 해당 발언은 이 대표가 비대위 체제 전환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해왔던 것과 맞물려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단 뜻으로 풀이됐다. 

실제 이 대표는 5일 오후 SBS와 KBS 등 언론을 통해 사실상 자신에 대한 해임 절차가 진행되는 데 대해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당 상임전국위원회가 비대위 전환을 추인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묻자 "가처분은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에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전라남도 진도에서 열린 주민들의 버스킹 행사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 [사진=이준석 페이스북 캡처] 2022.07.24 taehun02@newspim.com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지난달 8일 징계를 받은 후 제주와 목포, 순천, 광주, 진주, 창원, 부산, 춘천, 전주, 포항 등 전국을 돌며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나던 '장외 여론전' 무대를 수도권으로 옮겨온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이제 한동안 수도권을 돌면서 당원들과 모임을 가지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장외 정치를 통해 자신에 대한 우호 세력을 늘리는 중이다. 대표직 복귀를 노리는 것 외에도 친윤계로부터 축출됐다는 프레임을 기반으로 해 친윤에 대척할 새 구심점을 만들기 위한 행보로도 해석되고 있다.

이번에 이 대표의 장외 정치 무대가 수도권을 향한 것은 그가 여의도와 가까운 수도권을 돌며 당의 결정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할 것이란 의미로도 해석됐다. 이 대표의 잠행, 이른바 장외 정치는 이날 이 대표의 법적 대응 언급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공개 기자회견 예고로 이어지며 변환점을 맞이한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가처분 신청 소식이 보도된 직후 페이스북에 '후회없는 결말'이란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 대표는 "요즘 들어 명예로운 결말 이야기를 하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후회 없는 결말을 이야기한다"며 "그리고 그 후회 없는 결말이 결과적으로 명예롭기도 하고 당과 국가에 건전한 경종을 울리는 결말이었으면 하는 기대도 한다"고 적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