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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2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08:17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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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특별 사면 의결...이재용·신동빈 가닥
尹대통령, 쿠테흐스 유엔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복귀 후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급한 것은 수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일겁니다.

서울과 중부지방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져 도시 기능 자체가 마비됐습니다. 특히 지대가 낮은 서울 강남은 이미 10여년 전 큰 피해를 봤음에도 이번에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 열고 특별 사면을 의결합니다. 불필요한 정쟁을 의식했을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제외되고 경제인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복권만 이뤄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면에 대한 윤 대통려의 직접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을 함께 합니다. 북핵 문제 등 아세안 안보 문제와 최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후 위기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상처가 회복되고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랍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이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만나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2.08.11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실 "사드, 협의대상 아니다… 이달 기지 정상화"/국민일보
대통령실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해 8월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중국이 사드에 대해 이른바 '3불(不)·1한(限)'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고 안보 주권 사안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尹, 주한美대사·미군사령관 회동…9일 비공개 만찬서 北위협 논의/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온 직후인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비공개 만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찬 회동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태세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정 "대북전단 탓 코로나 유입… 강력 보복"/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면서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北 우크라 파병 제안설' 펄쩍 뛴 러시아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중앙일보
러시아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자국군 파병을 제안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공식 부인했다. 11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이반 네차예프 러시아 외무부 정보언론국 부국장은 기자들에게 "관련 보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라고 책임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며 "그런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9·19 군사합의는 함께 준수해야 의미···북한 핵실험에는 한·미 협의로 강도높은 대응"/경향신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9·19 군사합의는 남북이 함께 준수해야만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이 지키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 9·19 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기지개 켜는 '친윤' 모임 민들레…이달 말 제3이름으로 출범 / 뉴스핌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계)' 모임인 '민들레(민심 들어볼래)'가 이달 말 출범한다. 재등장을 예고한 모임 '민들레'는 제3의 이름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해당 모임은 '친윤 세력화'라는 비판에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기지개를 펴게 됐다.

주호영 '민생 비대위' 시동… 이준석, 朱와 만남에 부정적 / 국민일보
국민의힘이 11일 비상대책위원회로 지도부 체제를 전환한 이후 첫 공개일정으로 수해지역 피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 집안싸움 이미지를 벗고 '민생 비대위'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與 비대위원 구인난… "당권주자 돕는게 이득 판단" / 동아일보
국민의힘 일부 초·재선 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합류에 난색을 표하며 비대위 구성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늦어도 주말까지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6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을 임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17일 전까지 비대위를 정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부패·경제 수사 범위 확대… 野 "국회와의 전면전" / 서울신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11일 내놓은 수사 규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등 검찰에 유리한 방식으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해석한 결과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당장 '검수완박 무력화'라며 강력 반발했다.

'어대명' 계속되나… '단일화 변수' 사라지는 민주 당권 레이스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1차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하루 앞두고 박용진 의원이 강훈식 의원에게 "민심과 당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무엇이든 받겠다"며 후보 단일화 최후통첩을 날렸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25%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어떻게든 반전 계기를 만들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野, 당 강령서 文의 '소주성' '1가구 1주택' 삭제한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1가구 1주택'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이재명 의원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계는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작업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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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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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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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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