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긴급당정협의회 개최..."피해 신속지원 요청"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14:29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14:29

피해 신속 지원 요청...대심도 터널 추진 이견 없어
반지하 주택 퇴출 정책 추진은 '신중한 접근' 의견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추진키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11일 오후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서울시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역구 피해 현황을 직접 시에 전달하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사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 현실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침수피해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정밀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협의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6명, 실종3명 등 총 9명, 이재민 및 대피자는 3401명으로 동작, 관악, 서초, 강남에서만 2940명에 달했다. 시설물 피해 현황은 주택·상가침수 등 사유시설 3571건 등 총 3869건이고 이 중 3109건에 대해 조치가 완료됐고 462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

당정협의회 개최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시는 보고를 통해 향후 10년간 총 3조원을 투입하여 7개 지역에 대심도 터널을 설치하고 반지하 주택을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심도 터널은 강남·사당도림천·광화문에 우선 추진된다.

당정은 대심도 터널 추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반지하 주택 퇴출 정책추진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회의 의견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시민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20만호에 이르는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해서 위험 가구부터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것과 임대주택 지원을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 주거문제 해결 없이는 자칫 거주민들이 더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양측은 호우 이후 수해 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동작·관악·서초·강남 등 4개구의 경우 이미 약 6200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복구 시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 차량, 장비, 인력 등의 차질 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시는 수해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 허용이 가능하게 협의를 마쳤다고 보고하고 4개 구가 여건에 따라 조치한 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당정협의 이후, 대통령실이 발표한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의회 차원에서'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되면 피해지역에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금융지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등의 핀셋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2010년과 2011년 강남일대 폭우피해 이후 전문가들과 지역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대심도 터널이 이제야 추진하게 됐다"면서 "박원순 전 시장이 수립한 강남대로 유역분리터널은 졸속 행정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피해복구에 집중할 때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파악한 피해 사항이 취합된 만큼 때를 놓치지 않는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서울시 행정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