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현기 서울시의장 "비정상의 '정상화'…TBS, 시대적 소명 끝나"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08:00

12년만에 보수 다수당 서울시의회 개막
비정상의 정상화 선언, 협력 속 충돌 불가피
기초학력 저하 적극대응, TBS 재편성 '강조'
'거수기' 아닌 견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며 서울시의회는 12년만에 보수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다. 정부와 서울시장, 서울시의회까지 모두 국민의힘이 장악한 이른바 '보수원팀'이 완성됐다. 야당의 '고립무원'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김현기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야당을 배려하고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야당과 끊임없이 '협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진보정당이 이끈 지난 12년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상화'를 목표로 내건만큼 여야간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09 yooksa@newspim.com

◆기초학력 저하 '심각', 특위 구성해 적극 대응

11대 서울시의회는 출범 후 첫 과제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개편안과 추경안을 비교적 무난하게 통과시켰다. 야당 역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민선8기의 첫 단추만큼은 잡음없이 채우자는 여야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을 향한 여당의 공세는 날카롭다. 김 의장 역시 "지난 12년동안 진보진영 체제에서 기초학력이 크게 낮아졌다.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사실상 공교육의 실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서울교육학력향상특위'를 구성해 대대적인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반면 야당은 기초학력 저하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시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민주당 시의회가 집권한 기간동안 시교육청은 '무풍지대'에 있었다.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현재 시교육청의 행정은 외부에서는 전혀 알수없는 '깜깜이'다. 시의회가 발벗고 나서서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TBS 시대적 소명 끝나, 독자생존 고민해야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TBS 사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이미 교통방송으로서의 한계에 직면한만큼 독자생존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혁신적 변화가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오 시장과 동일한 태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09 yooksa@newspim.com

특히 시의회가 '개입'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는 "시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에는 TBS의 존립 가치가 상실됐으니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거듭나라는 시민의 바람도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TBS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유예기간이 1년이다. 필요하면 더 늘릴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시의회의 목표는 특정 언론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직원들의 생존권 역시 원하면 다른 출연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TBS가 진보성향의 방송을 안 하면 지원을 유지하냐는 질문 자체가 정치적인 개입이다. 이미 시대적 소명이 끝난 방송이다.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거수기' 우려 일축, 감시와 견제 충실할 것

11대 서울시의회에는 초선 의원이 유독 많다. 전체 112명 중 82명(73%)에 달한다. 이중 65명이 여당에 포진했다. 최다선(4선)을 자랑하는 김 의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여당이 '보수원팀' 기조에 휘말리면 견제보다는 협력에 함몰된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09 yooksa@newspim.com

이에 김 의장은 "그런 말은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원칙에 입각해 시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모든 구성원과 공유했다. 같은당이라고 봐주는 것도, 다른당이라고 유난히 견제하는 것도 없다. 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선8기 개막이 한달여가 지나며 오 시장의 서울시정도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보궐선거 이후 민선7기 시의회는 시와 첨예한 갈등을 반복했었다. 새롭게 구성된 보수 다수당 시의회가 협력과 견제의 한가운데서 어떤 균형잡힌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보아진다.

김 의장은 "비정상적인 일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흘러온 부분들이 적지 않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목표다. 주요 조례들을 면밀히 살펴 잘못된 점은 모두 개선하겠다. 시민들의 혈세인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프로필
▲1956년생(경북 영주)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7~9대 서울시의원 ▲11대 서울시의원 ▲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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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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