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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00일] 고물가·고금리에 서민 고통…민생정책 구체화해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8:48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8:48

치솟는 고물가·고금리에 서민 살림 '팍팍'
두 차례 민생안정대책 발표에도 체감도↓
민생정책 발표 명확화·구체화 할 필요성

윤석열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법치'에 대한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등 초기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뉴스핌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착오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전문가 진단을 통해 제안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멈출 줄 모르고 치솟는 고물가·고금리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안 그래도 어려운 서민 살림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후 불과 두달여 만에 두 차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는 등 서민 밀착형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았고, 민생 경제는 도무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서민을 위한 민생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말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고물가-고금리 지속…팍팍해지는 서민 살림

16일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6% 이상 고물가가 두 달째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 달인 지난 5월 5%대로 올라섰던 소비자물가는 한 달 뒤인 6월 6.0%대를 가뿐히 돌파해 지난달 6.3%까지 치솟았다. 올해 초인 1월(3.6%)과 비교하면 불과 반년 반에 물가가 두 배가량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물가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공급망 불안 등에 따른 외부 요인을 꼽는다. 특히 전 세계 천연가스·석유 산유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국들의 러시아 경제 제재로 유류(휘발유, 경유 등)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석유제품, 기름값 등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특히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름값은 불과 몇 달 사이 두 배 가량 뛰었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차를 굴리기가 무섭다'는 볼멘소리도 터져나온다. 운송 등을 전업으로 하는 화물트럭 기사들은 생계에 위협을 느낄정도로 생활이 힘들다고 고통을 토로한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행은 고물가를 잡겠다고 최근 1년째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7월 0.50%에 불과했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올해 7월 2.25%로 4.5배가량 뛰었다. 같은 기간 시중금리 역시 두 배 이상 올랐다.   

이에 대출이 많은 빚투족은 매달 늘어나는 이자 부담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2년 넘게 이어온 코로나19로 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고금리 생활비 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오르면서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도저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제2, 제3의 코로나바이러스 변이 출몰로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옥죄는 고물가-고금리에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때가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30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재료비 부담에 가계대출 부담까지 정말 자영업자들에게 최악의 시기"라며 "이제 더 이상 대출 받을 곳도 없다.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나아지거나 정부가 초저금리 대출을 늘려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지 않는 이상 가계가 문 닫는 건 시간문제"라고 호소했다.  

◆ 두 차례 민생대책 발표에도 서민 체감도 낮아 

윤석열 정부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모르쇠로 일관했던 것은 아니다. 불과 100일 동안 두 차례 민생대책을 발표하며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갖은 노력을 보였다. 

지난 6월 19일 발표한 '1차 민생안정대책'에서는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법정 최대폭인 37%까지 인하하는 초강수를 뒀다. 정부가 갖고 있던 마지막 카드까지 던진 셈이다.

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도 50원 한시 인하(~9월)하는 방안도 내놨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 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 외에도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40%→80%), 약 227만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긴급생활지원급 지급도 시작했다. 하반기 공공요금을 동결을 원칙으로 물가 인상 요인을 최소화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2022.08.12 romeok@newspim.com

지난달 11일 발표한 추석민생대책에서는 성수품 20개 품목을 역대 최대 수준인 23만톤(평시대비 1.4배) 공급해 물가상승압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에 대한 수요 급증은 추석 성수품 물가 상승의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다. 

또한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650억원 투입하고, 1인당 한도도 기존 할인행사별 1만원(전통시장·직매장 2만원)에서 2만원(전통시장·직매장 3만원)으로 상향한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제로페이로 모바일 상품권을 선할인할 경우 최대 4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서민 체감도는 낮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 대책이 치솟는 고물가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인데다, 정부 대책 역시 위기 때마다 힘겹게 대응하는 수준에 그친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물가-고금리에 시름하는 서민들을 위해 민생정책 발표를 정례화하고 구체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 민생정책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단편적으로 관리하는 느낌"이라며 "그걸 좀 탈피해서 민생안정이라는 큰 줄기를 갖고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하고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결국에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중요하다"면서 "부처 간 협력·전달 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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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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