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尹정부 100일] 고물가·고금리에 서민 고통…민생정책 구체화해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8:48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8:48

치솟는 고물가·고금리에 서민 살림 '팍팍'
두 차례 민생안정대책 발표에도 체감도↓
민생정책 발표 명확화·구체화 할 필요성

윤석열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법치'에 대한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등 초기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뉴스핌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착오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전문가 진단을 통해 제안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멈출 줄 모르고 치솟는 고물가·고금리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안 그래도 어려운 서민 살림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후 불과 두달여 만에 두 차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는 등 서민 밀착형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았고, 민생 경제는 도무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서민을 위한 민생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말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고물가-고금리 지속…팍팍해지는 서민 살림

16일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6% 이상 고물가가 두 달째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 달인 지난 5월 5%대로 올라섰던 소비자물가는 한 달 뒤인 6월 6.0%대를 가뿐히 돌파해 지난달 6.3%까지 치솟았다. 올해 초인 1월(3.6%)과 비교하면 불과 반년 반에 물가가 두 배가량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물가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공급망 불안 등에 따른 외부 요인을 꼽는다. 특히 전 세계 천연가스·석유 산유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국들의 러시아 경제 제재로 유류(휘발유, 경유 등)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석유제품, 기름값 등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특히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름값은 불과 몇 달 사이 두 배 가량 뛰었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차를 굴리기가 무섭다'는 볼멘소리도 터져나온다. 운송 등을 전업으로 하는 화물트럭 기사들은 생계에 위협을 느낄정도로 생활이 힘들다고 고통을 토로한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행은 고물가를 잡겠다고 최근 1년째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7월 0.50%에 불과했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올해 7월 2.25%로 4.5배가량 뛰었다. 같은 기간 시중금리 역시 두 배 이상 올랐다.   

이에 대출이 많은 빚투족은 매달 늘어나는 이자 부담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2년 넘게 이어온 코로나19로 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고금리 생활비 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오르면서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도저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제2, 제3의 코로나바이러스 변이 출몰로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옥죄는 고물가-고금리에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때가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30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재료비 부담에 가계대출 부담까지 정말 자영업자들에게 최악의 시기"라며 "이제 더 이상 대출 받을 곳도 없다.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나아지거나 정부가 초저금리 대출을 늘려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지 않는 이상 가계가 문 닫는 건 시간문제"라고 호소했다.  

◆ 두 차례 민생대책 발표에도 서민 체감도 낮아 

윤석열 정부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모르쇠로 일관했던 것은 아니다. 불과 100일 동안 두 차례 민생대책을 발표하며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갖은 노력을 보였다. 

지난 6월 19일 발표한 '1차 민생안정대책'에서는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법정 최대폭인 37%까지 인하하는 초강수를 뒀다. 정부가 갖고 있던 마지막 카드까지 던진 셈이다.

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도 50원 한시 인하(~9월)하는 방안도 내놨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 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 외에도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40%→80%), 약 227만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긴급생활지원급 지급도 시작했다. 하반기 공공요금을 동결을 원칙으로 물가 인상 요인을 최소화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2022.08.12 romeok@newspim.com

지난달 11일 발표한 추석민생대책에서는 성수품 20개 품목을 역대 최대 수준인 23만톤(평시대비 1.4배) 공급해 물가상승압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에 대한 수요 급증은 추석 성수품 물가 상승의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다. 

또한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650억원 투입하고, 1인당 한도도 기존 할인행사별 1만원(전통시장·직매장 2만원)에서 2만원(전통시장·직매장 3만원)으로 상향한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제로페이로 모바일 상품권을 선할인할 경우 최대 4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서민 체감도는 낮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 대책이 치솟는 고물가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인데다, 정부 대책 역시 위기 때마다 힘겹게 대응하는 수준에 그친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물가-고금리에 시름하는 서민들을 위해 민생정책 발표를 정례화하고 구체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 민생정책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단편적으로 관리하는 느낌"이라며 "그걸 좀 탈피해서 민생안정이라는 큰 줄기를 갖고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하고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결국에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중요하다"면서 "부처 간 협력·전달 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