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 등을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대적인 슈퍼리치 몰아주기, 즉 재벌·대기업 감세부터 본격화하는 것"이라고 혹평하며 향후 국회 처리 과정에 쉽사리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당 정책위원회·신동근 의원실이 주최한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해 "실패한 정책인 감세 퍼레이드를 재활용하는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7일 윤 대통령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워한다고 말씀했지만, 세수를 대폭 줄이고 취약계층을 돌보겠단 게 앞뒤 안 맞는 주장 아니겠나"라며 "최근 부자감세 구멍을 메우려고 나라 재산을 팔아 국가재정을 확충한다는 황당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예산실 관계자로부터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사후적으로 들었는데 현격한 입장차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지난 대표 연설을 통해 재벌·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소로 국가 재정이 축소하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또한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세제 감면 등이 결과적으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당 정책위와 기재위가 힘을 합쳐 정부의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은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법인세·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주식양도세·증권거래세, 부동산 세제 등 3가지 주제로 나뉘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법인세를 인하했을 땐 장점도 단점도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 시 어떤 장점·단점이 벌어지는지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율을 감세해도 세수는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런 논문이나 실증 연구를 한 건도 본 적이 없다"며 "법인세율을 내리면 세수가 감소하는 건 확실하다. 실증 연구가 바탕되지 않은 채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세법 전문가인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기준 완화의 타당성에 대해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큰 손을 시장에 불러들이겠다, 돈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겨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단 것이다. 그래서 완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도 12월 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결산 상장법인 전체 개인소유자가 914만명인데 100억원 이상 소유하는 개인은 2800명밖에 안 된다. 비중으로 보면 0.03%에 불과하다"며 "결국 기재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은 세금을 안 매기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과연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국민들이 종부세 개편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제개편이 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구 소장은 "자본이 있는 사람이 주택을 계속 구입해 보유하면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과세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통제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투기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주택수에 따른 세율 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대신 과연 세 부담을 어떤 수준으로 유지할지, 억울한 증가세 부분을 없애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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