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30년까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60%로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08:04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08:04

대중교통 비전 2030 수립…15분 도시 실현
전국 최초 대중교통 통합할인권 도입 검토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15분 도시와 그린스마트 도시 실현 위해 대중교통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시는 부산 대중교통 비전 2030을 마련하고, 오는 2030년까지 ▲대중교통 친화형 15분 도시 조성 ▲데이터 기반 안전·편리한 대중교통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혁신적 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등 4대 전략, 11개 과제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대중교통 비전 2030'은 급변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보와 자전거, 퍼스널모빌리티(PM), 대중교통, 미래 모빌리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시민들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일상이 편리하고, 쾌적한 스마트 교통도시'를 조성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시는 2008년 이후 계속해서 40%대에 머물렀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2030년까지 60%로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부산 대중교통 비전 2030 개요[사진=부산시] 2022.08.23

◆대중교통 친화형 15분 도시 조성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대중교통을 비롯한 이동수단 간의 환승 연계를 강화해 대중교통 친화형 15분 도시를 조성한다.

우선, 철도망 확충을 통한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다. 사상~하단선 등 건설 중인 도시철도는 적기에 개통하고, 하단~녹산선, 씨베이파크(C-bay-Park)선, 노포∼정관선, 강서선, 오시리아선은 행정절차 등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2030년까지 구축한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등을 차질 없이 개통해 부울경 메가시티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철도망 확충에 따른 교통수요·지형 변화와 15분 생활권 62곳의 특성을 반영한 빅데이터 기반의 버스노선 개편으로 대중교통 기반을 다진다.

교통거점시설을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인다. 북항재개발 2단계 부지,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적지 등 도시개발 지역에 복합환승센터, 도심스테이션(공영차고지) 등 교통거점시설을 우선 조성해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을 추진한다.

개인형모빌리티(PM)와 연계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한다. 공유모빌리티 운영 지구를 15분 생활권마다 1곳씩 설치하고,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대중교통과 최종목적지를 연결하는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인프라를 구축한다.

도심생활형 자전거도로를 66.37km 확충하고 부산형 공유전기자전거를 도입, 2024년부터 운영해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데이터 기반의 안전·편리한 대중교통

수요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자가용보다 빠른 데이터 기반의 안전·편리한 대중교통을 조성한다.
대중교통 이용자를 배려하는 교통환경을 만든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률을 29%에서 89%까지 60%P 끌어올리고, 무장애 버스정류장 30곳을 신규 설치한다.

산단 근로자, 신도시 주민, 관광객 등을 위해 이용자 수요를 빅데이터로 수집·분석해 시간·요일·계절별 수요맞춤형 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으로 대중교통 정시성을 확보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승차환경을 조성한다. 노후 전동차 교체, 고객대기실 설치 등 도시철도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첨단안전장치를 모든 버스에 설치한다. 졸음운전 경고 등을 지원하는 운전자 지원시스템과 온열의자 등 다양한 편의시설로 구성된 스마트버스 쉘터도 도입한다.

대중교통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오는 하반기 수륙양용버스 운행을 시작으로 시민의 다양한 교통수요를 반영해 육상대중교통과 연계한 해상택시, 해상버스 등 해상교통수단을 도입한다. 부울경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해 광역급행버스 운행을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 시기에 맞춰 추진한다.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 전환에 따라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해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과 강력한 수요관리에 나선다.

교통수단·시설의 친환경성을 강화한다.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전기‧수소버스를 우선적으로 구입해 친환경차량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도심형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 외에도 부산에 적합한 다양한 노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최소화한다.

교통문화 선진도시를 시민과 함께 조성한다. 친절기사 추천이 가능한 모바일앱을 구축해 시민에 의한 친절 문화를 정착시키고,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해 총 10만 명을 지원한다.

불필요한 이동을 줄여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한다. 15분 도시 조성으로 편리한 도보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이동수단을 활성화해 교통유발 요인을 제거한다. 또한, 승용차 수송분담률이 45%(2021년 기준 39.9%)를 넘으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교통수요 대책도 검토·추진한다.

◆혁신적 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차세대 급행철도 도입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등 첨단 교통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스마트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먼저,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를 도입한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와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맞춰 차세대 급행철도시스템인 어반루프를 2026년 착공, 2030년 준공한다.

부울경 대도심권의 교통 결절점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인 '부산형 급행철도시스템(BuTX)'을 2026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추진한다. 또,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에코델타시티 지역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운영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구축한다. 교통수단 간 실시간 정보 연계로 최적의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부산형 마스(MaaS)를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내에 시범 운영하고 2026년에는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비접촉식 요금 결재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교차로와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를 확대 운영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한층 강화시킨다.

시는 이번 '부산 대중교통 비전 2030' 추진과 함께 지하철․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에 사용 가능한 '통합할인권'의 전국 최초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 시행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차량속도 증가 등 사회적 편익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부산 대중교통 비전 2030'의 핵심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효율적인 실천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영입해 교통정책연구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에 마련한 부산 대중교통 비전 2030을 내실 있게 추진해 15분 도시와 그린스마트 도시를 실현하고, 나아가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가덕도신공항과 어울리는 미래 대중교통을 부산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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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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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