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이종섭 국방장관, 20전비 여군 잇단 사망 "근본적 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12:25

최종수정 : 2022년08월29일 12:25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현안보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 진행"
"최영함 통신두절, 군 기강 확립"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9일 "우리 군은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군 20전비에서는 지난해 5월 이예람 여군 중사가 성폭력 사건으로 숨져 국민적 공분을 사 현재 특검이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1년 여 만에 지난 7월에도 여군 하사가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우리 군의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이 장관은 지난 7월 발생한 해군 최영함 통신두절 사태와 관련해 "해군 작전사령부 전비태세실과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최영함 통신두절과 관련해 전비태세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영함 위성통신망 두절 원인은 특정 방향 기동 때 함정 자체 구조물에 의해 위성통신 안테나의 전파 송·수신이 차단돼 위성통신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청해부대 파병임무 복귀 후 최영함이 국군지휘통신사령부로부터 새롭게 할당 받은 위성통신 전화번호를 해군작전사령부와 3함대사령부 지휘통제실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함정 근무자의 통신장애‧두절상황 발생 때 대응 조치도 미흡했다.

특히 당직 근무자가 위성통신 장애발생 상황을 일시적 장애로 안일하게 판단해 대처하는 등 기강 해이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해군본부에는 상황종료 후 지휘·참모·상황계통으로 보고를 했지만 합동참모본부에는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이 장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위성통신망 두절 때 조치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정비와 행동화 숙달훈련을 지속하기로 했다. 유사시 상황보고 체계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함정 설계 때 위성통신 관련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기본에 충실한 상황조치와 보고체계,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겠다고 이 장관은 보고했다.

특히 이 장관은 "앞으로 군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 때 장교와 같이 부사관에 대해서도 1계급 상향의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안 설명했다. 이를 통해 부사관 전투소대장을 적시에 보충하겠다는 취지다.

또 명확한 법률의 위임 없이 군인사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신분별 위임권자'를 법률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적법성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