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3 예산안] 농식품부 예산 2.4% 늘어난 17.3조…식량주권 확보에 중점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1:00

식량안보 강화…밀·콩 공급 안정에 2340억 투입
6866억 지원해 주요 농산물 비축…수급조절 강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 증액된 17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입 비중이 높은 밀과 콩의 국내 자급률을 높이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등 농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내년도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7조2785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촌 활성화와 동물복지 강화 등 네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편성됐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지출을 줄였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2.08.31 soy22@newspim.com

◆ 식량주권 확보…밀·콩 공급 안정에 2340억 투입

우선 농식품부는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원을 투입한다. 또 가루쌀 전문재배단지 육성(31억원), 제조·가공업체에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 개발(25억원), 소비판로 확보를 위함 자금지원(15억원)을 지원한다.

수입 비중이 높은 밀과 콩의 국내 자급률도 높인다. 밀 비축물량을 확대(245억원)하고 콩의 비축 매입 단가도 인상(1234억원)한다. 밀·콩 공급 안정을 위한 예산도 1935억원에서 2340억원 증액했다.

밀·콩의 생산 확대와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도입(720억원)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이 해외 식량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50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청년 농업인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에도 속도를 낸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 필요한 정착금을 지원(551억원)한다. 또 창업자금의 이자율을 0.5%p 추가 인하(909억원)해 청년농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스마트농업과 농업의 디지털 전환도 활성화한다. 임대형 스마트팜(570억원), 스마트 원예단지(59억원), 노지스마트팜(57억원)을 추가 설치한다.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46억원)과 스마트 산지유통시설 관리 통합 지원 시스템(30억원)도 구축한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2.08.31 soy22@newspim.com

◆ 농식품 관련 기술혁신 지원…6866억 지원해 주요 농산물 비축 

농식품 관련 기술혁신 지원도 확대한다.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49억원)하고, 개발 중인 자율주행 트랙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기계를 현장에서 직접 시험해 볼 수 있는 실증단지(19억원)도 조성한다.

농가의 경영안정도 강화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에 이어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해 판매(1000억원)할 계획이다. 총 1조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한다.

농업직불금과 농업재해보험 제도도 개편한다.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3000억원)하고, 농업재해보험 대상이 되는 품목의 범위도 넓혀(4686억원) 농가의 소득안정도 지원한다.

선제적인 농축산물 수급 조절을 통해 가격 변동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농산물 비축(6866억원)과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552억원)해 수급 불안에 대응한다. 신선 농축산물 할인쿠폰(1080억원)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그 밖에 농촌 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 농촌의 고령화 대비 사회서비스 기반 확충,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도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2일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