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22대 입법과제' 선정…"부자감세·복지축소·시행령 정치 단호히 저지"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7:41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7: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1일 9월 정기회 앞두고 의원 워크숍 개최
"주거보장법·반값교통지원법 등 정기회 처리 목표"
"시행령통치, 한동훈 '탄핵' 가능성도 염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워크숍을 열어 입법과제를 검토하고 당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등 전열을 정비했다.

민주당은 3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여 약 3시간가량 정기국회 운영 전략 및 방안 등을 자유롭게 토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photo@newspim.com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중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정기회 시작 직전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다. 신임 지도부가 탄생한 만큼 더더욱 민주당에 국민이 거는 기대와 요구가 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회에 임하는 큰 각오와 의지를 '민생제일 국민 속의 민주당' 이란 슬로건으로 집약했다"고 밝혔다.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뜻이 담겼다.

이날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우선 입법과제로 22대 민생법안을 선정해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주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최소주거보장법(주거기본법) 및 8월부터 올해 말까지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하는 반값교통지원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등이 담겼다.

또 ▲서민주거안정법 ▲노란봉투법 ▲온전한손실보상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쌀값정상화법 등도 포함됐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대치도 때로는 불가피한데 대치 전선을 바로 이 민생입법과제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결심"이라며 "국회법이 정한 국회 권한, 절차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고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원칙으로 임하겠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땐 과감한 결단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정부·여당의 법안 기조를 비판하며 강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부자감세법,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복지축소, 의료보험 혜택 축소 같은 법안들은 단도하게 저지하겠다"며 "무분별한 규제완화도 시도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도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국회개혁 및 정치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충분히 활용할 것이지만 이를 통해 그 전모를 다 드러내기는 어렵다 생각한다. 따라서 별도의 과정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의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06.21 kilroy023@newspim.com

윤 정권의 '시행령 통치' 문제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국회법 98조 2를 활용해 위법시행령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요구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회의견 수용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 행사하는 것을 적극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가능성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배제하지 않는다. 법과 국회법은 국무위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할 수 있도록 국회 권한 부여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평등법(차별금지법) 논의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불평등구조를 완화시켜 나가기 위한 평등법 논의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며 "공론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정부가 내놓은 첫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도 비판적 목소리를 내놨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정부는 확장 재정에서 건정 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을 선언했지만, 우리 당은 긴축 재정을 불안 재정으로 규정한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상황상 오히려 긴축재정이 역효과가 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은 국민과 경제를 우선해서 재정 살리는 예산 심의하겠다. 과도한 긴축재정에 대응해서 추가 증액을 추진할 것으로, 윤 정부의 불요불급 사업, 준비가 미흡하거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사업은 감액하는 것이 기조"라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 민주 미래 정기국회 100일 추진단을 구성해 정기국회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단장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입법 전략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위성곤 원내 정책 수석이, 예산 전략TF는 박정 의원이 팀장을 맡는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