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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대장동 이어 '위례신도시'도 李 겨냥

기사입력 : 2022년09월02일 19:01

최종수정 : 2022년09월02일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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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대표 6일 출석 통보…김혜경 씨 기소 여부도 검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조만간 결론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수십여곳 압수수색…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으면서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비롯해 이와 비슷한 위례신도시 개발과 함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성남FC 후원금 등 각종 의혹이 이 대표 주변을 휘몰아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의 이번 소환 통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오는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 "먼지떨이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고, 검찰은 출석 여부에 관계 없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09.02 hyun9@newspim.com

검찰은 이 대표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김씨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당직자 3명과 함께 식사한 뒤 이를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등 이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이 대표를 직접 수사 중인 사건도 있다. 바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관된 사건은 이 대표에게 정치적 날개를 달아준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이 대표는 당시 전직 헌법재판관·대법관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려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으로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임료 지출이 예상됐으나 이후 오히려 이 의원의 재산이 증가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이후 쌍방울그룹이 이 의원의 측근이자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이태형 변호사에게 현금 3억원과 전환사채(CB) 20억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이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쌍방울 전·현직 회장들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성남시청에 대한 뒤늦은 압수수색 등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부실·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결국 이번 검찰의 대장동 사건 재수사는 이 대표 등 '윗선 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최근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의 위례신도시 관련 수사도 이 대표를 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과 부국증권, 시공사인 호반건설 등 수십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돼 판박이 구조라는 평가를 받는다. 두 사업 모두 푸른위례프로젝트와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진행, 자산관리 회사인 위례자산관리와 화천대유가 사업을 주도했다.

이 사업에 이른바 '대장동 4인방'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대장동 사업에 앞선 모의고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들이 위례신도시 사업 구조로 이익을 얻은 뒤 같은 방식을 대장동 사업에도 이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등 여전히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 성남FC 의혹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그룹·네이버 등 기업들에게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일각에선 이 사건이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강요한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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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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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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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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