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주택자 종부세 대혼란…34만명 '발등의 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특별공제 적용안 불발
정부·여당 연합전선 폈지만 거대 야당에 '무릅'
현장 혼란 커져…세금 반환·환급 상황 놓일수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 한시 적용을 추진중인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특별공제 대상자 34만명은 고스란히 종부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11억→14억 인상안 국회서 불발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고령 및 장기보유자 세금 납부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추가 보유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시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고령 및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6 photo@newspim.com

다만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결국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편이 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정부·여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특별공제 기준선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에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상한선을 13억원으로 올리는데 합의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그대로 둔 채 특별공제 기준을 올리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논리로 맞섰다. 

여야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구성을 놓고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세소위 위원장은 관례상 여당의 몫이라는 여당과, 양보해달라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것이다. 여야간 불협화음은 결국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 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처음에는 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 적용 또는 일부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여여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조세소위 구성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낸 것으로 안다"면서 "마지막까지 여당과 야당 설득에 나설 예정이지만, 현재로써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만약 여야가 극적으로 관련법 적용에 합의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지만, 현재까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  

◆ 7일 본회의 불발 시 3주 더 기다려야…현장 혼란 불가피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공제 적용 관련법 처리가 최종 불발될 경우 3주를 더 기다려야 한다. 여야는 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9월27일, 10월27일, 11월10일, 11월24일, 12월1일, 12월2일, 12월8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처리가 늦지면 늦어질 수록 현장의 혼란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내일 본회의 이후 인쇄를 마친 종부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다만 안내문에는 법안 개정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특별공제 관련법 통과시 이달 16~30일 종부세 특례 신청을 받아 11월말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었는데, 사실상 내일 본회의가 법 적용 '데드라인'인 셈이다. 

이달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종부세 특별공제 관련법 통과가 가능은 하다. 하지만 이 경우 안내문 발송이 어려워 언론 등을 통해 알리는 수밖에 없다. 대상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특별공제 적용 전 세금을 납부할 경우, 국세청이 차액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여야가 특별공제 적용 논의를 연내 이어가기로 한 만큼, 국회법 처리 기한인 12월말이 되서야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종부세 마지막 납부기한이 12월 15일인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에 따라 우선 종부세를 납부한 뒤 추후 별도의 경정 청구를 거쳐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종부세 특별공제 대상자 34만2000명 '좌불안석'

이날 여야 합의 불발로 종부세 특별공제 대상자 34만2000명은 '좌불안석'이다. 특히 공시가 11억~14억원 구간에 속한 9만3000명은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을 더내거나 덜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당 법안이 국회서 하루빨리 통과돼야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05.11 leehs@newspim.com

기재부에 따르면 특별공제 도입 여부에 따라 1주택자 21만4000명(단독명의 기준)의 올해 종부세 부담이 달라진다. 미적용시 과세인원은 21만4000명이지만, 특별공제를 1억원 올릴 경우 16만9000명, 2억원 인상시 14만명, 3억원으로 인상할 경우 12만1000명으로 과세 대상이 줄어든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자 12만8000명의 경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명의 신청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부 공동명의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기본공제해준다. 만약 특별공제가 12억원으로 결정될 경우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중 편한대로 결정하면 된다. 다만 특별공제 적용 기준선이 12억원을 넘어서게 되면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