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언]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4:47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15

장관 부재 속 교육 정책 논란 확산
교육 정책 불신도 커져
이혜관계 얽힌 정치인·교육전문가 한계 있어 의견도
반도체 인력 양성, 수도권·비수도권 논리로 풀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서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지 4개월이 됐음에도 불구, 교육계는 사상 초유의 수장 '공백기'를 맞고 있다. 윤 정부의 교육 관련 주요 국정과제는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와 함께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최근 '만 5세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안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으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윤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윤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는 추진하기도 전에 좌초 위기다. 반도체 등 첨단학과 설치를 위해 교육부가 꺼내든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가 원인이었다. 최근 100개 이상 지방대들이 참여한 총장 대표단이 국회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뉴스핌은 학계 등으로부터 어떻게 난국을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제언을 구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받은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06.07

◆"교육정책 방향 먼저 세워라"

윤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가 교육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과제만 내세웠을 뿐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구체적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근면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는 "정부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단계별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눈앞에 작은 일에만 몰두는 모양새"라며 "사실상 전 부처가 이와 비슷한 처지"라고 진단했다.

교육 정책의 목표도 '인재 양성'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이 교수는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 교육의 현실은 평준화냐 수월성 교육이냐를 두고 논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창 전 숙명여대 교수도 "새 정부 출범 후 100일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 정부는 어떻게 교육정책의 방향을 잡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올 리 없다"고 꼬집었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도 같은 취지의 진단을 내놨다. 박 교수는 "교육 비전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며 "교육 개혁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개혁인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안에 대한 요구사항에 급급하게 대응하다보니 교육에 대한 비전 제시가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손피켓을 들고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4 photo@newspim.com

◆교육 혁신 위한 '혁신가' 필요

현재 공석인 교육부 수장으로 누가 임명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으로 직을 제의받고도 이를 고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적합한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이 특임교수는 "윤 정부가 원하는 교육 혁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 전문가나 정치인이 임명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 필요한 건 혁신가"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금은 대학 혁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청년들에게 미래의 역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학인데, 이혜관계에 얽힌 정치인이나 교육전문가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교육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교육부 수장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교수학습 전문가가 아니라 교육에 힘을 실을 사람이 장관이 돼야 한다"며 "정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교육 분야에 투자하고 타 부처와 관계 속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도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차기 교육부 장관을) 행정가 또는 교육전문가로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예를들어 교수 출신의 장관이라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영역을 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8.29 wideopen@newspim.com

◆유보통합, 부처간 힘겨루기 형태 바람직하지 못해

학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유보통합, 반도체 등 첨단인재 양성 방안 등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굵직한 과제에 대한 단게적 접근도 주문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의 경우 추진하는 주체가 자꾸 바뀌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라며 "유보통합 관련 위원회나 추진단 등을 꾸려 권한을 주고 대통령과 함께 추진하는 거에 문제없도록 틀을 잡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힘겨루기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조언이다.

정부의 첨단인재 양성 계획에 대해서는 "인문 소양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이에 맞춘 인력을 키워내지 못하면 향후 우리나라 경쟁력이나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지역이 수도권 주요대학"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눠서 추진하는 것은 자칫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며, 여러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어떻게 교육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면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교실 수업만으로 할 건지, 인턴십과 연계된 교육을 할 건지, 현장학습을 강조할 건지 등에 대한 세부적 접근이 중요한데,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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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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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