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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언]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기사입력 : 2022년09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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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이후 두차례 낙마…4개월간 공전
코로나19 극복·연금개혁 등 시급한 숙제 산적
방역정책과 복지정책 진두지휘할 리더십 절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이 넉 달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역대 정부 가운데 복지부 장관 지명이 이처럼 늦어진 전례는 없었다. 장기 표류하는 동안 하마평에 오른 인물만 10여명에 달하지만 여전히 장관 인선은 안개 속이다.

앞서 '아빠 찬스' 의혹 등으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23일 사퇴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지명한 김승희 후보자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논란을 빚으면서 7월4일 결국 낙마했다.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그 뒤로 복지부는 윤 정부 출범 후 100일 넘게 장관 자리가 빈 채로 장기 표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시 낙마는 안 된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거론되는 후보자들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애를 먹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인사 불신'도 깊어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 "개혁안 실행 리더십…열린 마음, 국민 눈높이 정책 펼쳐야"

윤석열 정부는 전문가의 분석·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 방역'과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을 통해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장관 공석이 역대 최장기 상태다.

그동안 윤 정부가 내놓은 과학 방역은 국민의 기대감과 거리가 멀다는 평가와 함께 과학적 근거가 부재하면서 국민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연금 개혁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 시민단체와 관련 업계는 복지부가 코로나19 방역, 연금개혁 등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고 제 역할을 하려면 조속히 장관 적임자를 찾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장관에 필요한 자질로는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해도와 함께 개방적 소통 의지로 실행 가능한 개혁안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꼽았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공적연금 등 다양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며 "아울러 이러한 보건복지 정책이 닿아야할 국민을 누구보다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OECD 노인빈곤율·노인자살율 1위의 대한민국 노인빈곤문제 해소를 위해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갖추는데 헌신할 수 있어야한다"며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 관련 제도를 관장하는 책임자로서, 연금개혁 국면에서 노동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존중하고 함께 논의해 실행 가능한 개혁안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장관 후보자가 하루빨리 지명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 역시 조속히 후임 장관 후보자가 지명돼 복지부가 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코로나를 계절 독감으로 낮추면서 확진자 억제책 없이 격리·검사·비용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했으며, 입원치료는 자율에 맡겼고 생활치료센터도 대폭 축소해 우려감이 크다"며 "윤석열 정부 하 복지부 장관도 공석이고 코로나19 방역, 의료대응 정책도 부재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전 국장은 "복지부 장관 취임을 통해 해야 할 역할은 반복될 코로나 유행, 신종 감염병 유행, 기후재난 시대에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유급병가 상병수당 등 복지를 강화해 경제위기 생태위기에 사람들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적 사회보험은 국가가 책임을 늘려야하는 영역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려서 재정을 확대해야한다. 노동자 서민들에게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지우지 말고, 기업부담을 높이고 정부지원을 늘려 사회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한다"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적임자가 하루빨리 취임했으면 한다"고 했다.

◆ "장기적 안목의 중장기 대책 가능한 인사로 신뢰성 높여야"

보건·의료업계도 복지부가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고 업무 공백을 막도록 이른 시일 내에 장관이 임명돼야 한다며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익명을 요구한 보건업계 한 관계자는 "긴 시간 공백이 되고 있는 만큼, 국민과 사회가 무작정 기다리지 않게 대통령실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는 점·현재의 공백에 대해 성심껏 설명하는 설명 책무성을 발휘해 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학방역과 연금개혁 두 분야 모두에 능통하거나 경력이 많은 분(장관)을 모시기는 쉽지 않을 테니, 어느 한 분야의 전문성이 있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경청해주고 개방적으로 접근하는 역량과 덕목이 있는 분이라면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금개혁의 경우는 특히나 더 다양한 주체 간 조정 역량이 중요한 만큼 의사결정의 역량과 더불어 숙의숙고의 역량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며 "방역에 있어서는 현재의 대응과 더불어 미래 대비의 의지와 구체적 전략을 함께 고민해줄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 수가 112명으로 넉 달 새 최다치를 기록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1573명 발생했다. 사망자 수는 112명, 위중증 환자 수는 555명이다. 이번 재유행에서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09.01 yooksa@newspim.com

구체적으로 감염병 대응 전문성과 현장 효율성을 높여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재 일반병동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입원 환자가 감염될 경우, 기존병실에서 치료하고 있어 경증이나 중등증이나 격리병상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있다"며 "경증환자는 열이 조금만 나도 준등증환자로 분류되면서 모호한 경계에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진들도 대부분 감염병력이 있어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며, 환자들 역시 감염 이력이 많고 입원 시 진단되면 그날로 치료제 처방이 돼 회복이 매우 빠르다"며 "전파력은 세지만 중증도는 높지 않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 병상 분류를 일반병상과 중환자 병상으로 나누고 효율성 확보를 고려해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재정비와 함께 병상 확보가 이뤄져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병상 상황이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장에서는 여유가 없다"며 "이곳저곳에서 바로 배정 받지 못해 지체되는 환자가 나오고 있는 데다 저희가 운영하는 병상도 다 차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자체는 중증이 아니나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특수한 환자들의 경우 적절하게 치료받을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전체적인 병상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상태에서 응급한 다른 진료가 지속될 수 있는 의료체계 정비나 병상의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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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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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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