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연간 최소 67.8조 SOC 투입 주장
"저성장 시대 경제성장률 극대화 재정지출해야"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성장률 낮춰…'탄소중립' 방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고물가 여파에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망치를 밑돌면서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성장 국면에서 SOC를 부양 카드로 사용하면 경기하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데다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강화해 국민 복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문재인 정부 시절 언급됐던 '뉴딜'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철도, 도로, 교량 등 노후화한 교통 인프라를 점검할 시기를 활용하고 탄소중립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대비하기 위한 투자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내년 SOC 예산 25조, 10% '뚝'…"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성장률 낮춰, 공공역할 강화해야"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정부 전체 SOC 예산은 올해(28조원) 대비 10.2% 감소한 25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 예산은 19조9000억원으로 작년(22조1000억원) 대비 10%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4년 연속 늘리던 SOC 예산 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연 평균 1.8% 감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SOC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때 SOC를 줄일 시기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고물가 기조에서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전 세계 경제성장률과 주요국 경기가 하강하고 있어 저성장 장기화 국면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앞서 문재인 정부도 출범 초기 토목 중심 SOC 부양을 지양하며 2018년 SOC 예산을 19조원으로 2017년(22조1000억원) 대비 크게 줄였지만 2019년 19조8000억원, 2020년 23조2000억원, 2021년 26조5000억원으로 4년 연속 확대해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생산가능인구가 2019년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성장률 급락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고 해외 투자 대비 국내 투자가 부진해 자본 축적이 줄어들고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예측이 어려운 위기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중 무역분쟁 등의 여파로 민간 투자가 해외로 계속 이동하는 추세는 확산될 것"이라며 "민간 SOC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절대적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 사회적 필요 수준의 SOC를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C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토교통분야에서 집중할 키워드로는 '탄소중립'이 꼽힌다. 최재성 국토연구원 스마트물류 연구단장이 올해 초 발표한 'SOC 중장기 투자방향 및 적정투자 규모 검토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로 ▲철도 ▲항공·공항 ▲물류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등 전 부문에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화'가 우선순위 정책으로 언급돼 있다. 정책의 중요도가 높지만 준비도가 낮아 빠른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최우선 순위 정책으로 꼽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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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SOC 최우선 과제…"연간 적정 SOC 67.8조" 국토연, 노후 SOC 유지보수 강조
2030년까지 SOC 적정 투자규모는 연간 최소 67조7500억원으로 산출됐다. 현재의 두 배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하는 SOC 투자 규모만큼 국가 재정지출을 설계하면 경제·고용부문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191조5300억원, 고용 파급효과는 취접자 수 연간 740만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단장은 "성장모형에 기반해서 내년 경제성장률 2.5%를 가정해 산출한 수치인데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예상보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로, 철도, 교량 등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돼 노후화한 SOC를 유지보수하는 데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단장은 "노후화한 SOC에 대해 안전진단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되 사전적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OC 유지보수는 중소 건설사가 직접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도 건설경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후화한 SOC를 개보수하고 유지발전시키는 데 공공투자를 집중하면 전체의 95%를 차지하는 중소건설업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에 따르면 기업규모별로 대형기업과 중견기업 BSI는 75.0, 64.1로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 BSI는 전월 대비 8.4%포인트(p) 하락한 60.0을 기록했다.
수도권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인프라 확대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원 실장은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이 심각한데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후화율이 높은 SOC 확충과 더불어 제2순환고속도로 등 예산 편성이 제대로 안돼 교통의 질 개선이 안되는 지점을 보완해야 한다"꼬 말했다.
생활SOC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생활 SOC는 대규모 SOC와 다른 개념으로 상하수도, 가스, 전기와 같은 기초 인프라를 넘어 체육관, 도서관, 주차장을 비롯해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문화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을 말한다.
김성수 민간투자연구센터장은 "장기적 생활SOC 공급대책은 미비해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간투자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