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언]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11

5년 만에 SOC 예산 감소…28조→25조 10% ↓
국토연, 연간 최소 67.8조 SOC 투입 주장
"저성장 시대 경제성장률 극대화 재정지출해야"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성장률 낮춰…'탄소중립' 방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고물가 여파에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망치를 밑돌면서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성장 국면에서 SOC를 부양 카드로 사용하면 경기하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데다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강화해 국민 복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문재인 정부 시절 언급됐던 '뉴딜'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철도, 도로, 교량 등 노후화한 교통 인프라를 점검할 시기를 활용하고 탄소중립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대비하기 위한 투자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부고속도로 반포IC 인근 모습. 2022.01.29 kilroy023@newspim.com

◆ 내년 SOC 예산 25조, 10% '뚝'…"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성장률 낮춰, 공공역할 강화해야"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정부 전체 SOC 예산은 올해(28조원) 대비 10.2% 감소한 25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 예산은 19조9000억원으로 작년(22조1000억원) 대비 10%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4년 연속 늘리던 SOC 예산 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연 평균 1.8% 감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SOC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때 SOC를 줄일 시기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고물가 기조에서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전 세계 경제성장률과 주요국 경기가 하강하고 있어 저성장 장기화 국면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앞서 문재인 정부도 출범 초기 토목 중심 SOC 부양을 지양하며 2018년 SOC 예산을 19조원으로 2017년(22조1000억원) 대비 크게 줄였지만 2019년 19조8000억원, 2020년 23조2000억원, 2021년 26조5000억원으로 4년 연속 확대해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생산가능인구가 2019년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성장률 급락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고 해외 투자 대비 국내 투자가 부진해 자본 축적이 줄어들고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예측이 어려운 위기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중 무역분쟁 등의 여파로 민간 투자가 해외로 계속 이동하는 추세는 확산될 것"이라며 "민간 SOC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절대적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 사회적 필요 수준의 SOC를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C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토교통분야에서 집중할 키워드로는 '탄소중립'이 꼽힌다. 최재성 국토연구원 스마트물류 연구단장이 올해 초 발표한 'SOC 중장기 투자방향 및 적정투자 규모 검토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로 ▲철도 ▲항공·공항 ▲물류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등 전 부문에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화'가 우선순위 정책으로 언급돼 있다. 정책의 중요도가 높지만 준비도가 낮아 빠른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최우선 순위 정책으로 꼽았다는 설명이다.

◆ '탄소중립' SOC 최우선 과제…"연간 적정 SOC 67.8조" 국토연, 노후 SOC 유지보수 강조

2030년까지 SOC 적정 투자규모는 연간 최소 67조7500억원으로 산출됐다. 현재의 두 배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하는 SOC 투자 규모만큼 국가 재정지출을 설계하면 경제·고용부문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191조5300억원, 고용 파급효과는 취접자 수 연간 740만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단장은 "성장모형에 기반해서 내년 경제성장률 2.5%를 가정해 산출한 수치인데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예상보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로, 철도, 교량 등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돼 노후화한 SOC를 유지보수하는 데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단장은 "노후화한 SOC에 대해 안전진단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되 사전적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OC 유지보수는 중소 건설사가 직접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도 건설경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후화한 SOC를 개보수하고 유지발전시키는 데 공공투자를 집중하면 전체의 95%를 차지하는 중소건설업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에 따르면 기업규모별로 대형기업과 중견기업 BSI는 75.0, 64.1로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 BSI는 전월 대비 8.4%포인트(p) 하락한 60.0을 기록했다.

수도권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인프라 확대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원 실장은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이 심각한데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후화율이 높은 SOC 확충과 더불어 제2순환고속도로 등 예산 편성이 제대로 안돼 교통의 질 개선이 안되는 지점을 보완해야 한다"꼬 말했다.

생활SOC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생활 SOC는 대규모 SOC와 다른 개념으로 상하수도, 가스, 전기와 같은 기초 인프라를 넘어 체육관, 도서관, 주차장을 비롯해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문화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을 말한다.

김성수 민간투자연구센터장은 "장기적 생활SOC 공급대책은 미비해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간투자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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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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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