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에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고등교육 재정 지출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계에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전에 이 같은 평가와 용처, 집행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7일 오후 외교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장해온 기재부와 개편에 미온적이었던 교육부가 함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는 분위기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상윤 교육부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비롯해 시도교육청, 대학, 학계, 학부모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최 차관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을 달성했지만 고등교육 투자는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교육재정의 12.8%에 불과해 초중등·고등교육 재정투자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등교육 1인당 지출액이 초중등보다 낮은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그리스, 콜롬비아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 차관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교육재정 부문 간 균형과 상생·발전이 중요하다"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긴밀히 연결돼 있는 만큼 교육재정을 바라보는 보다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데,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규모에 따라 늘어나면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최근 정부는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초·중등교육에 활용되는 교육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3조6000억원을 고등교육으로 활용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교부금을 줄이게 되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토론을 맡은 고선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안대해 우려했다.
고 교수는 "재원을 배정하기 전에 현재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재정지출에 대해 먼저 평가하고 그 다음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지출을 어떻게 개선하고 무엇을 하기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해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은 10조8000억원인데 이중 4조8000억원 이상이 국가장학금 사업에 쓰인다"며 "대학 등록금을 규제하면서 고등교육 예산의 40% 이상은 학생의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데 사용되는데 3조6000억원을 지원하면 어떻게 바뀌는 건가. 국립대 지원, 대학 구조조정 등은 어떻게 관련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보다 고등교육에서 사립 교육기관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립 교육기관 중심인 체제와 1인당 교육비 정부 부담 교육비 수준은 다를 수 있다"며 "우리나라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미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측면에서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정부 개편안은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발제를 맡은 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교육부 교육재정중점연구소장)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 대비 부족한 수준이며 그간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이나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을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토론에서 "새롭게 확보되는 고등교육 특별회계의 예산이 실질적인 고등교육재정 증액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예산이 지원되는 과정에서 교육부 및 타 부처의 기존 지원 예산을 대체한다면 실질적인 예산 증가와 신규 투자는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등교육재정 확보 방안으로 등록금 인상 주장도 제기됐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할 수 없다"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통한 대학 규제부터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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