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에…학계 "재정 평가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7:19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17:19

7일 교육부·기획재정부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에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고등교육 재정 지출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계에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전에 이 같은 평가와 용처, 집행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7일 오후 외교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장해온 기재부와 개편에 미온적이었던 교육부가 함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미래사회 교육 수요를 둘러싼 교육재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2022.09.07 yooksa@newspim.com

이날 토론회에는 장상윤 교육부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비롯해 시도교육청, 대학, 학계, 학부모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최 차관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을 달성했지만 고등교육 투자는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교육재정의 12.8%에 불과해 초중등·고등교육 재정투자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등교육 1인당 지출액이 초중등보다 낮은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그리스, 콜롬비아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 차관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교육재정 부문 간 균형과 상생·발전이 중요하다"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긴밀히 연결돼 있는 만큼 교육재정을 바라보는 보다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데,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규모에 따라 늘어나면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최근 정부는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초·중등교육에 활용되는 교육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3조6000억원을 고등교육으로 활용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교부금을 줄이게 되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토론을 맡은 고선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안대해 우려했다.

고 교수는 "재원을 배정하기 전에 현재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재정지출에 대해 먼저 평가하고 그 다음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지출을 어떻게 개선하고 무엇을 하기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해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은 10조8000억원인데 이중 4조8000억원 이상이 국가장학금 사업에 쓰인다"며 "대학 등록금을 규제하면서 고등교육 예산의 40% 이상은 학생의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데 사용되는데 3조6000억원을 지원하면 어떻게 바뀌는 건가. 국립대 지원, 대학 구조조정 등은 어떻게 관련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보다 고등교육에서 사립 교육기관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립 교육기관 중심인 체제와 1인당 교육비 정부 부담 교육비 수준은 다를 수 있다"며 "우리나라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미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미래사회 교육 수요를 둘러싼 교육재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2.09.07 yooksa@newspim.com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측면에서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는 정부 개편안은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발제를 맡은 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교육부 교육재정중점연구소장)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 대비 부족한 수준이며 그간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이나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을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토론에서 "새롭게 확보되는 고등교육 특별회계의 예산이 실질적인 고등교육재정 증액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예산이 지원되는 과정에서 교육부 및 타 부처의 기존 지원 예산을 대체한다면 실질적인 예산 증가와 신규 투자는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등교육재정 확보 방안으로 등록금 인상 주장도 제기됐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할 수 없다"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통한 대학 규제부터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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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