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일 국방차관 6년만에 회담 "국방협력 정상화 노력"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21:36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21:36

'2022 서울안보대화' 만남 "한미일 안보협력"
나토‧그리스‧에스토니아‧싱가포르와 양자회담
이종섭 장관 "북한 새길 선택땐 혜택 무궁무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일 국방차관은 7일 6년 만에 열린 회담에서 두 나라 간 국방협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일 국방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 하는데 있어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2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오카 마사미 일본 방위심의관과 국방 차관회담을 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2 서울안보대화(SDD)' 계기로 다비드 반 베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신안보위협 사무차장보와도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일 국방차관 회담은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에 열렸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일 국방협력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양측 공감에 따라 성사됐다.

한일 국방차관은 당면한 안보 도전들에 대처하면서 역내 안보와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두 차관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 차관은 다비드 반 베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신안보위협 사무차장보와도 양자회담을 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2 서울안보대화(SDD)' 계기로 니콜라오스 카르달리아스 그리스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베일 차장보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과 NATO 사무총장 간 회담에서 논의된 국방·안보 분야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니콜라오스 카르달리아스 그리스 국방차관과 양자회담하고 국방·방산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카르달리아스 차관은 "이번 방한 기간 중 맺은 한‧그리스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MOU)가 국방·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쿠스티 삼 에스토니아 국방차관과도 양자회담을 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2 서울안보대화(SDD)' 계기로 쿠스티 삼 에스토니아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두 차관은 한‧에스토니아 간 K-9 자주포 방산협력을 통해 그간 쌓아 온 신뢰관계를 토대로 향후에도 에스토니아 국방전력 구축 과정에서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신 차관은 찬 헹 키 싱가포르 국방차관과도 양자회담을 하고 국방·방산 기술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 차관은 "지난 6월 개정된 한‧싱가포르 국방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사이버와 해양 안보, 화생방 등 비전통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국방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찬 헹 키 국방차관은 "한국은 싱가포르의 전통적인 우호국으로서 한국과의 국방분야 협력을 적극 희망한다"면서 "특히 싱가포르는 한국과의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강화에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2 서울안보대화(SDD)' 계기로 찬 헹 키 싱가포르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2022 SDD 개회사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이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경우 누리게 될 혜택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의 길을 계속 간다면 치러야 할 비용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국제사회가 계속해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북한 정세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안보 위협은 더 이상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을 통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