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초점…"연구용역 뒤 신중히 검토"
"HUG, 서비스질 개선보단 공적자금 회수"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의 이번 공공기관 혁신방안 발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주거복지·교통SOC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들 기관들은 지난 5년간 기관 수, 종사자 수, 부채 규모 모두 비대해지면서 부동산 투기를 비롯해 이권 개입과 안전의식 부재로 인한 사고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온 게 사실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서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토교통 정책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실행 기관들의 혁신안을 먼저 마련해야하는 것은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선 국토부가 내놓은 혁신방안이 시의적절했으며 개선의지를 담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분위기다.
다만 땅 투기 의혹으로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양 보증의 독점 폐해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혁신방안은 국민이 공감하는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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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HUG 혁신 기대에 못미쳐"…민간중심 270만호 공급 한다지만 추진 키는 LH
이번 국토부의 공공기관 혁신방안 가운데 관심이 집중된 기관은 LH였다. 지난해 한창 집값, 전셋값이 급등했을 시기에 LH는 직원들의 신도시 등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전 정부에선 LH를 당장 해체 또는 분리 등 대대적인 수술을 가할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국 방향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다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혁신방안에서 역시 LH를 정조준한 내용은 부동산 투기 방지 통제 장치다. LH는 앞으로 자체 투기행위를 조사할 경우 임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또 LH 퇴직자들의 이권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임제한 기간도 늘리도록 했다.
이와함께 LH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적은 집단에너지 사업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을 조속히 폐지하고 주거급여조사 등은 지자체 지방공사 등으로 이관토록 했다. 경영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 20곳도 정리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정부의 LH 혁신안은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혁신의 주된 골격은 임직원의 비리 엄단과 주변 방만한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메스'를 가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셈"이라면서도 "LH 자체의 방만한 조직과 근본적인 투기 차단 대책은 제시된 게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 정부의 공약 실행을 위해선 LH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체 수준의 혁신'을 기대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장은 "국토부 입장에선 270만가구 공급계획안을 민간 중심으로 재편한다 해도 결국 키를 잡아야 하는 실행 기관은 LH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핵심 기능을 지방공기업으로 이관하거나 조직을 대폭 축소하거나 분리하는 대대적 개편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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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독점 체제 근본적 해소방안 없어…"서비스질 개선보단 공적자금 회수"
HUG의 분양보증 독점 체제 해소 방안이 이번 혁신안에서도 없었다는 점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국토부는 경쟁체제의 도입보다는'갑질행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도로만 제시했다. 독점 탓에 여전히 높은 보증료율에 대한 불만이 빗발치고 있지만 국토부는 HUG의 재무 건정성과 업계 여건을 감안해 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국토부의 소극적인 방안은 부동산 통제권 약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와 학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HUG의 주택분양보증 심사권 독점을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HUG를 민영화하고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질과 보증보증료 인하 개선 효과 뿐만 아니라 HUG의 공적자금도 회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2020년까지 국토부에 개선 시한을 줬지만 근본적 대책 방안은 이번에도 제시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한 김흥진 기획조정실장은 "LH의 조직개편은 추후 연구용역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HUG의 독점 비판은 인지하고 있지만 전세보증의 공적 기능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