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LH·석유공사 등 '빚더미' 14개 공기업, 5년간 34조 구조조정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3:37

'22~'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 발표
향후 5년간 총 34조 부채감축·자본확충 추진
자산매각 4.3조·사업조정 13조·자본확충 10.1조
기관별 한전 14.3조·LH 9조·발전5사 4.8조 순
제도개선·실적 반영한 경평 강화 등 추가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전력공사·석유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이 향후 5년간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 등을 통해 3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특히 지난해에만 6조원 가까운 영업손실을 낸 한전의 경우 유휴 변전소 부지 및 지사 사옥 매각, 해외 석탄발전 사업 출자지분 매각, 출연금 축소 등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향후 5년간 14조원 이상의 재무정상화를 추진한다.

또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인 39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올해 대규모 순손실이 발생해 180%대로 급등할 전망이지만, 정부 주도의 재정 건전화 계획 등을 추진해 2026년 160%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 재무위험 14개 공공기관, 향후 5년간 34조원 재무구조조정 단행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과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30일 대내외 경영환경악화에 대응,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마련하고,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들 기관에는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위해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 5개년에 걸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재무위험기관에 선정된 14개 기관은 사업수익성 악화(징후 기관)기관 9곳(LH·한전·발전 5사·한수원·지역난방공사), 재무구조전반 취약기관 5곳(가스공사·석유공사·광해광업공단·석탄공사·철도공사) 등이다.

재무위험기관(14개) 부채규모 전망(단위, 조원) [자료=기획재정부] 2022.08.31 jsh@newspim.com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르면 14개 재무위험기관은 자산매각 4조3000억원, 사업조정 13조원, 경영효율화 5조4000억원, 수익확대 1조2000억원, 자본확충 10조1000억원을 통해 5년간 총 34조원의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 및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을 매각하고,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조정 및 철회를 진행한다.이와 함께 설비운영 효율화 등 사업비 절감, 수익확대, 자본확충 등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병행한다.

기관별로는 한전이 5년간 약 14조3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조원, 발전 5사 4조8000억원, 자원 공기업(가스·광해광업공단·석유·석탄) 3조7000억원, 지역난방공사·한수원·철도공사가 2조2000억원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꾀한다.

특히 지난해에만 6조원, 올해 상반기까지 14조303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손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한전은 유휴 변전소 부지 및 지사 사옥 매각, 해외 석탄발전 사업 출자지분 매각, 출연금 축소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4조원 이상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은 2026년 265.0%로 완연한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기재부는 "당초 전망시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은 올해 345.8%로 급증해 2026년까지 300% 수준이었으나, 재정건전화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매년 부채비율이 약 9~34%p씩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자신했다<아래표 참고>.

한편 재무위험기관 중 부채비율이 200% 미만인 기관은 지난해 6개에서 2026년말 8개(한수원, 발전 5사, 가스공사, 철도공사)로 증가하며, 광해광업공단은 2026년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날 전망이다.

재무위험기관(14개) 부채비율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2022.08.31 jsh@newspim.com

◆ 주요 39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2026년 169.4%까지 하락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39개 대상 공공기관의 '2022~2026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도 발표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 기관은 총 39곳으로,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다.

정부의 2022~2026년 중장기 재무관리 기본 방향은 대략적으로 이렇다. 우선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관리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재무위험별로 구분해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에너지·금융 등 필수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정책 이행에 필요한 적정 투자를 반영한다.

이러한 정부의 국가 인프라 확충 노력 등으로 2022~2026년간 39개 중장기 재무관리대상 공공기관의 자산은 올해 970조1000억원에서 2026년 1120조7000억원으로 150조6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LH, 도로공사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기반시설 등 자산이 86조7000억원 늘고, 주택금융공사를 중심으로 안심전환대출 등 정책금융지원에 따라 대출채권 등이 47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5년간 부채 규모는 71조8000억원 늘어나는 수준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자산규모가 늘고 부채 증가 속도가 더뎌지다보니 부채비율도 감소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39개 기관의 부채규모는 632조8000억원이다. 이에 따른 부채비율은 187.6%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연료비 급등에 따른 한전(23조5000억원), 가스공사(11조3000억원) 차입 확대 등으로 올해 부채규모는 전년보다 82조3000억원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후 자산매각, 사업·투자계획 조정 등을 통해 차입규모를 최소화해 2022년~2026년간 늘어나는 부채규모를 71조8000억원 수준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2026년 부채규모 예상치는 704조6000억원, 부채비율은 169.4%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6년 기준 당초 정부 계획보다 부채비율을 10.7%p 낮추는 것이다<아래표 참고>.

부채비율 전망치 비교(%) [자료=기획재정부] 2022.08.31 jsh@newspim.com

올해 이들 기관 당기순이익은 유가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20조1000억원 감소해 14조3000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 이후 연평균 8조5000억원 흑자를 낼 전망이다.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올해 대규모 영업적자 영향으로 크게 하락하나, 2023~2026년 4년간 평균 2.1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향후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개선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재무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등을 추가로 추진한다.

우선 현재 개별사업 위주의 위험관리체계를 기관 재무구조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로 전환해 대외위험에 대한 대응력 강화, 부실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또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7.29)과 연계해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지속 발굴한다.

이와 함께 업무효율성, 재무지표 등 재무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배점 확대, 지표 보완 등을 통해 기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보고한 2022~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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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