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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장애인·청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 74.4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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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4대 핵심과제 및 20대 중점사업 선정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최대 50% 인상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2.2만원 상향
만 0~1세 양육가구에 부모급여 도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4대 핵심과제 20대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예산 74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65조7000억원)보다 8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내년 예산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원의 대부분을(97%) 4대 핵심과제에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 '역대 최대'…생계급여 154만→162만원 상향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취약계층,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저소득층 368만명에 2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17.2%) 등에 따른 수급탈락 방지와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이로써 4만8000만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역대 최대 수준의 기준중위소득 인상(5.47%,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월 최대 급여액을 기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상향했다. 실직·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 대상의 생계지원금도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도 23.3% 인상된다. 초등학교는 33만1000원에서 41만5000원으로, 중학교 46만6000원에서 58만9000원으로, 고등학교는 55만4000원에서 65만4000원으로 오른다. 

또 냉난방비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사업시행 후 역대 최대인 50%가량 인상(12만7000원→18만5000원)한다.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중위 46→47%로 완화해 3만40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추후 중위 50% 목표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 

한부모·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선정기준도 상향해 3만8000명(22만1000명→25만9000명)에게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장애인 237만명을 대상으로 5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2015년 이후 동결된 장애수당도 50% 인상(월 4만→6만원)한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도 최초로 국고 지원한다.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도 14개 신규 구축한다. 

◆ 청년 306만명 대상 '청년도약계좌' 신규 도입...청년주택 5.4만호 공급 

취약청년 602만명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한 청년주택 등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24조1000억원 편성돼 있다. 

우선 청년 306만명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신규 도입한다. 또 군장병 전역시 장병내일준비적금 최대 129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미연합사단(주한 미2사단) 2개 중대가 처음 참여해 오는 7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여단급 쌍방훈련에서 한미 장병들이 실전적 전투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또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청년원가 + 역세권 첫집) 공공 공급 재정지원도 착수한다. 이를 통해 청년주택 5만4000호를 공급하고, 20만가구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급 반환 보증료도 신규 지원한다.

구직단념청년 도약준비금을 신설해 5000명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병 봉급은 병장기준 100만원으로 상향하는데, 사회진출지원금(30만원) 포함시 최대 13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노인·아동·청소년 894만명 지원을 위한 예산도 23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상향(월 30만8000원→32만2000원)하고,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해 월 40만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 만 0~1세 영아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원을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2024년까지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 4대 핵심과제 [자료=기획재정부[ 2022.09.08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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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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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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