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추경호 부총리 "사회적 약자 복지 사각지대 여전…4대 핵심과제 중점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9월08일 08:28

최종수정 : 2022년09월08일 08:43

정부세종청사서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4대 핵심과제 예산 74.4조원 대폭 확대"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원 대부분 투자"
"글로벌 지향 벤처·창업 생태계 구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엄중한 경제 여건은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9.08 jsh@newspim.com

내년 4대 핵심과제와 관련한 사업 예산은 올해 65조7000억원에서 2023년 74조4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13.2%) 대폭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가용재원 대부분(97%)을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수준을 이전보다 대폭 인상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계·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을 완화해 최근 집값 상승 등으로 탈락위기에 있는 4만8000가구를 보호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 부총리는 'K-스타트업(K-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최근 기술창업·벤처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우리 벤처·창업 생태계 외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은 대부분의 벤처·창업기업들이 내수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역량있는 벤처·창업기업들이 뛰어난 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지향 벤처·창업 생태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추 부총리는 "국내·외 글로벌 선도기업과 협업해 유망기업 약 410개의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하고, 성장기 스타트업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창업비자(D-8-4) 갱신기간을 확대(1년→요건 충족시 2년)하고, 전문직 비자(E-7-1) 부처 추천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글로벌 인재 유입을 촉진하겠다"며 "실리콘밸리식 펀드 운용방식 도입 등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벤처·스타트업 통합 브랜드 K-스타트업를 확립해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에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