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尹정부 첫 당국회담 제의..."이산상봉으로 남북관계 물꼬" 포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석 앞두고 권영세 통일장관이 담화
"상대 않을 것" 북 거부감이 걸림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정부가 8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당국 간 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안한 것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적 사안인 이상상봉을 통해 남북 간 교류와 소통을 재개하고 그 과정에서 당국 간 논의의 틀도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식량지원과 체제보장 등을 북한에 제안했지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일언지하에 거절한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데 따른 것이다.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포함한 '담대한 구상'이란 거대담론 보다는 이산상봉이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슈를 북한에 제안함으로써 물꼬를 트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산상봉은 과거 남북관계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물꼬는 트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이번 대북제안은 무엇보다 고령 이산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게 통일부 등 정부 부처의 설명이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관리 중인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상봉 신청자는 모두 13만 3654명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생존자는 32.7%인 4만 3746명 불과하다. 3분의 2가 넘는 67.3%(8만 9908명)가 이미 이산의 한을 풀지 못하고 고인이 됐다는 얘기다. 

생존해 있는 상봉 신청자도 90세 이상이 29.4%, 80대가 37.0%로 초고령화 된 상태다. 이런 식이라면 몇 년 가지 않아 이산상봉 문제가 자연스레 소멸할 것이란 말까지 나온다. 

권영세 장관이 담화 발표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산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앞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산상봉은 단 한 차례에 그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 남북미 회동에도 불구하고 이산상봉 문제는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호응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와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극렬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퍼부은 북한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7월 27일 이른바 '전승절'(6.25 휴전협정 체결 기념일) 연설에서 한국의 군비 증강과 한미 합동 군사연습 등에 불만을 토로하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윤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비난하면서 "담대한 구상으로도 안된다고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장관은 북한의 이런 기류를 고려한 듯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의 회담에 임할 것"이라면서 "회담 일자와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 희망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에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는 점도 이산상봉이 당장 실현되기 쉽지 않은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10일 비상방역총화회의를 통해 김정은이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지만, 대북전단 등으로 인해 남한에서 코로나가 유입됐다고 주장해온 북한이 남북 실향민의 대면접촉을 허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다만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서도 추석맞이 이산상봉을 제안한 남측의 담화에 무작정 거부하는 태도만 취하기는 부담일 수 있다. 또 일정 시점에 가서는 북한도 남북관계 재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산상봉을 출발점을 삼을 공산이 크다. 

북한이 해외 여러 공관을 동원해 식량지원 타진에 나선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도 절박함을 피력한 식량 문제로 압박을 받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대북지원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지는 않더라도 이산상봉을 통한 식량확보를 염두에 둘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당장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당국회담 재개 등을 통해 소통을 시작하고 상봉 성사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 가는 수순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