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한국, 미국, 일본 등 14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들이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IPEF 참여국들은 지난 8일에서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 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IPEF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다자 경제협력체로 지난 5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에 발표된 각료선언문은 IPEF 출범 선언 이후 진행된 협의의 결과물이다. 그동안 참여국들은 총 3번의 장관급 회의와 수십 번의 수석대표급, 실무급 협의 등을 진행해왔다.

우선 무역 분야에서는 팬데믹 이후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농업·식량안보, 노동‧환경, 무역 원활화, 투명성 등 새로운 무역규범과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국들은 기존 무역협정에서의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 대신 새로운 분야의 의제를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농업 기술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의 디지털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인태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참여국들은 공급망 교란 완화를 위해 각국이 합의하는 핵심 분야와 품목을 중심으로 위기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 강화와 인력 개발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청정경제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참여국들은 파리협정에 기반해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을 목표로 강조하는 한편 청정에너지 전환이 상업적 기회도 창출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다각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경제 분야에서는 공정경제 환경 구축을 통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참여국들은 교역, 투자 등 역내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조세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하면서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와 기술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IPEF가 공급망, 탈탄소, 반부패 등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이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범과 협력 방안을 논의해 인태지역 공동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양자 간에 추진해온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환경, 공급망 등에서의 협력이 14개 참여국으로 확장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4개 분야 협상에 참여해 한국의 이해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급망 안정화,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국가간 협력사업도 발굴해서 제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기재부‧외교부 뿐 아니라 농림부, 해수부, 과기부,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 등 20개 이상의 관계부처와 업계‧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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