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자, 입주 문제없다지만...시기적 유동 가능성 커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06:31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06:31

3기 신도시 입주 시기 지연, 사전청약 공고시 안내
2026년 2월 인천계양 첫 입주…순차적 입주 진행
"사전청약 당첨자들, 시기적 유동 가능성 인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3기 신도시 분양 연장에 대해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신도시 건설사업 특성상 당초 일정보다 1~2년 늦어지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것이란 게 이들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 다만 사전청약 신청 당시 대다수가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놓은 만큼 큰 이탈은 없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시각이지만 본청약과 입주가 늦어지면 이들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사업이 처음 계획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 88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사업과 2·4대책 발표 공공택지 주택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 5곳, 2·4대책 발표 후보지는 광명시흥·의왕군포안산·화성진안 3곳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성남복정1지구 위례 현장접수처에서 65세 이상 등 현장접수 가능 희망자들이 홍보물을 보고 있다. 2021.10.25 pangbin@newspim.com

◆3기 신도시 2026~2027년 입주시기, 사전청약 공고시 안내

3기 신도시 5곳은 지난해말까지 지구계획 수립을 모두 완료한 상태다. 토지보상과 사전청약 등 후속 절차도 진행중이다. 지난달 기준 인천계양은 토지보상이 완료됐다. 하남교산 역시 95% 이상 진행된 상태이며 남양주왕숙과 부천대장이 각각 70% 이상, 고양창릉은 30% 이상 추진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3기 신도시 입주시기가 뒤로 밀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기 신도시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사전청약으로만 1만4000만 가구가 분양됐다. 입주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불안은 물론 자금운용계획이 차질이 생기며 집값이 불안정해지고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안내했던 예정대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 지구) 최초입주 시기는 2026~2027년이다. 지난 2020년 3기신도시 추진일정 공개시 최초입주 시기에 대해 2025~2026년으로 예측했지만, 보상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지난해 7월 사전청약 공고시 1~2년 늦춘 예정일을 안내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인천계양 첫 입주를 시작으로 지구별로 순차적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2~8월 발표된 2·4대책 택지 후보지 3곳 역시 연내 지구지정을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정대로라면 내년부터 지장물 조사 등 보상절차에 착수한다.

◆입주 대기 당첨자 이탈 우려…지위 포기시 타 사전청약 1년 금지

다만 지난 2019년 후보지발표 이후 최초입주까지 8~9년, 지난해 시행한 사전청약의 대상자들도 입주까지 5-6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본청약까지 기다리는 동안 선호하는 지역이나 가격대의 청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포기하고 마음에 드는 본청약은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본청약 전까지 계약금도 내지 않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언제든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입주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주변 시세 변동에 따른 집값 변동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2~3년 동안 집값이 2~3배 가량 오른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때는 분양 예상가격을 공개해 본청약 때 분양가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다만 3기 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를 받는 지역이라 주택시장의 가격 변동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청약 당첨자들 역시 장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분양가 역시 약간의 유동성은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 진행에 들어갈 때 당첨이 보장되는 만큼 포기 물량은 많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청 당시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위 포기는 많지 않을거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당첨이 곧 본청약 당첨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만일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더라도 사전청약은 예비당첨이 없는 만큼 본청약 진행시 신청을 다시 받게 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