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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검수완박·정치보복' 공세 극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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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이재명 관련 수사 진행중...'중립성' 과제
김건희 여사 도이치 수사지휘권 복구 여부도 관심
오는 27일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앞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역대 최장 공백기를 깨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으로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임명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과 함께 이전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들까지 산적하면서 이 총장은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임기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줄곧 검찰의 신뢰 회복과 중립성을 강조해 온 그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만한 수사 지휘력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9.16 kimkim@newspim.com

▲야권 겨냥 수사 산적...'중립성·신뢰' 지킬까

17일 정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1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한 뒤 서울 동작구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2년 임기에 들어갔다.

검찰이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 한창인 가운데 수사 지휘권은 이 총장에게 쥐어졌다.

지난 8일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내놓은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까지 파헤치고 있어 수사 향방에 따른 민주당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의 이 대표 소환은 논쟁거리였다. 당시 이 총장은 이 대표가 서면 답변을 제출하지 않아 원칙에 따라 소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박탈된 총장 수사권을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사에 있어서는 중립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에 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입법한 상황이다. 이 총장이 정치보복 공세 속에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총장이 '친윤' 검사이자 '윤석열 라인'이라는 수식어를 지우려면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놔야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워낙 수사할 사건이 많은 상황에 검찰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며 "이 총장 취임 이후 수사의 중립 여부를 따질 만한 논란 소지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후속 대응...국민 혼란 최소화해야

지난 10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찰 수사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찾아왔다. 법무부 시행령 개정으로 '부패·경제범죄'로 좁혀진 검찰 수사권이 일부 복원됐고, 보완수사 범위도 확대됐지만 수사 공백 우려는 여전하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박탈돼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한계가 생겼고, 부패범죄에 선거범죄가 일부 포함됐더라도 금품수수 외에 나머지 범죄는 수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총장이 취임사에서 "민생침해 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인한 국민 혼란과 피해를 줄이는데 역량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도 준비도 시급한 과제다. 앞서 대검찰청은 법무부와 함께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과 내용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섰다. 오는 27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검찰이 법안의 위헌 근거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펼쳐낼지도 이 총장의 몫이 됐다.

그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지난 수십 년간 검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기소해온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등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라며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허점으로 그러한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무부 시행령에 대해서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개정한 것으로, 검찰청법은 일반적인 수사 개시 범위를 규정하되 구체적·개별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며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령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법무부 시행령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도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가동되면 민주당이 법안 개정을 통해 시행령을 무력화하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축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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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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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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