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유럽

속보

더보기

EU, 러 동원령에 8차 제재 부과 합의...석유가격 상한제 중심

기사입력 : 2022년09월23일 10:50

최종수정 : 2022년09월23일 10:5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적 예비군 동원령에 8차 대(對)러 제재를 부과하기로 22일(현지시간) 합의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EU 27개 회원국 외무장관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결의안에 합의했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에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명백하다"며 "러시아 경제와 더 연관된 분야를 겨냥한 제재와 우크라 전쟁에 책임이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한 제재 등 8차 제재 패키지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팀을 꾸릴 것"이라고 알렸다. 

추가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분야를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아마도 러시아산 석유 가격상한제가 중심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요7개국(G7)은 지난 6월에 이미 러시아산 석유 가격상한제에 합의한 바 있는데 로이터가 취재한 익명의 외교관 3명은 "새로운 제재는 G7에서 합의된 석유 가격상한제를 중심으로 설계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석유 가격상한제는 러시아의 전쟁 재원을 축소시키고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치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EU 국가들이 올해 연말부터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할 계획이어서 가격상한제가 큰 실효성을 가지진 못한다는 비판이 따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추가 대러 제재 패키지에는 "민간 기술 부문에 대한 추가 수출 통제 조치들을 포함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밖에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치품 수출통제와 유럽 내 러시아 자산 동결도 논의 대상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EU의 만장일치 가결을 이끌어내기엔 어렵다. 러시아 수입 의존도가 큰 독일은 강력한 경제 제재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고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헝가리는 기존에 부과된 제재 모두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로이터에 EU집행위가 다음주 중으로 제재 패키지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6~7일 체코 프라하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승인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