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伊 '극우' 총리 탄생에 유럽 긴장...'우향우' 도화선 되나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14:01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14:01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에너지 위기까지 당면과제 산적
극우 정당 늘면서 대러 제재에도 '균열' 우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에 뿌리를 둔 극우 '이탈리아의 형제당'이 주축이 된 우파연합이 승리하면서 '여자 무솔리니'로 불리는 조르자 멜로니 대표가 이탈리아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됐다.

역대급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로 인한 에너지 위기 등 악재들이 켜켜이 쌓인 가운데, 유로존 3대 경제국에서 극우 총리가 탄생하자 유럽은 즉각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유럽의 정치 및 경제 위기가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전 세계가 이탈리아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형제들'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 멜로니는 누구

멜로니 대표는 1977년 로마에서 노동자층이 많이 살며 전통적으로 좌파들의 보루로 여겨지는 가르바텔라 지역에서 태어나 15살 때 네오파시스트 성향의 정치단체 이탈리아사회운동(MSI)의 청년 조직에 가입하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멜로니는 2006년 29세에 하원의원에 당선됐고, 2008년부터 3년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내각에서 이탈리아 역사상 최연소로 청년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2012년 멜로니는 MSI를 이어받은 '이탈리아의 형제들(Fdl)' 당을 창당하고 2014년부터 대표직을 맡았다.

홀어머니 아래서 자란 멜로니는 본인도 워킹맘이자 미혼모이며, '강한 이탈리아'를 표방하는 극우 정치인으로 반이민·반유럽통합 등을 내세워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다.

◆ 유럽, 극우 확산 도화선 될라

이탈리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우파 성향이 강한 정부가 탄생하자 유럽은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당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러시아 추가 제재, 에너지 위기 극복 등 단합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탈리아가 유럽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균열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정치권의 변방으로 치부되던 극우 세력은 최근 들어 주류로 거듭나는 모습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6월 총선에서 유럽의 간판 극우 정치인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RN)이 정통 보수정당 공화당(LR)을 제치고 우파 간판이 됐다.

이달 스웨덴 총선에서도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이 2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우파연합 최대 세력으로 부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유럽 내 강력한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가 그나마 경제 이슈에서나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데 이제 멜로니 총리 지휘 하에서는 이탈리아가 유럽 주류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탈리아가 2026년까지 유럽연합으로부터 1915억유로(약 265조원)에 달하는 코로나19 회복기금을 받아야 하며 국내총생산(GDP)의 150%에 달하는 국가 채무 등 어려운 재정 상황 때문에 노골적인 반유럽연합 정책을 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멜로니의 승리는 유럽 내 새롭게 우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음을 시사한다.

오바마와 클린턴 행정부 모두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유럽문제 수석 보좌관을 지낸 미국외교협회 선임 연구원 찰스 쿱찬은 "유럽의 정치 모멘텀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와중에는 중도가 주류였지만 이제는 확실히 우파쪽으로 판도가 바뀌고 있고, 이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럽위원회 외교관계 담당국장 마크 레오나드도 이미 헝가리와 같은 (비교적) 작은 나라에서 극우 정치인(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이 얼마나 큰 분열을 일으켰는지 봤기 때문에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이 멜로니의 당선에 "극도의 불안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두 명의 문제 정치인이 EU의 정책 결정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데, 만약 그 세력이 5~6명으로 늘어난다면 앞으로 정책 일관성이나 컨센서스를 형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은 당장 8차 러시아 제재에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제재를 포함시킬지, 징집을 우려해 탈출하는 러시아인들을 받아줄지 등에 관해 이견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 이탈리아가 EU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멜로니 대표는 자신이 총리가 되면 '갈등의 시대'를 열지 않을 것이라며 EU 회원국들을 안심시켰지만, 태도가 돌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시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서방국 대러제재 '균열' 우려

이탈리아의 극우 정당 승리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마저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탈리아에서의 (정치) 지진 여파가 백악관까지 전달됐다면서,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이탈리아의 형제당 승리에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멜로니 총리의 이름을 끝까지 언급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매체는 대변인이 공식 발언에서 멜로니 대표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점은 백악관이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극우 돌풍에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스웨덴, 헝가리, 프랑스에 이어 이탈리아에서까지 극우 세력이 득세하면서 주요 7개국(G7)의 단합 역시 위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아직까지는 서방국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지만, 에너지 위기로 당장 힘겨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유럽에서 극우 세력들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측은 올 겨울 당장 유럽이 경기 침체에 빠지면 멜로니 대표가 전쟁 지원에서 발을 뺄 수 있고, 대러 제재가 아닌 종전 협상 쪽으로 서방국 내 입장이 바뀔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伊 경제도 '악화일로' 예상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이탈리아 형제당이 받게 될 가장 첫 당선 선물은 악화된 경제 전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정부 관계자들은 수일 내로 이탈리아의 성장률과 적자 전망치 등을 새롭게 제시해야 하는데, 익명의 소식통은 당장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4월 제시했던 2.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나마 공식 전망치는 양호한 편으로, 블룸버그 조사에서 34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 이탈리아 성장률이 0.4%에 그쳐 올해의 3.3%에서 대폭 후퇴할 것으로 점쳤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물가 상승세, 금리 인상 기조 등이 합쳐지면 이탈리아 경제는 더 큰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탈리아는 경기 방어를 위해 이미 660억유로 정도를 지출한 상태인데, 성장 전망 후퇴로 재정적인 운신의 폭이 줄어들수록 가계와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개입 여지는 줄어들게 된다.

매체는 멜로니 대표가 정부 재정을 잘 관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최악의 에너지 위기를 겪지 않게 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늘어나는 비용과 끝이 안 보이는 인플레이션 부담 속에서 약속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