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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방어한다며...당국은 은행 선물환 규제 완화 '불가 입장'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6:13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6:13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 50% 규제 유지
달러 공급 확대 필요 시 한도 높인 적 있어
환율 1440원 넘으며 연고점 또 경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외환당국이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킬 방안으로 조선사 등 수출기업의 선물환 매도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전문가는 이 같은 방안 실효성을 높이려면 외국환거래규정도 손봐서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높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28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조선사 선물환 매도 수요를 시중은행이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선물환 거래는 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생기는 부담을 덜기 위해 은행과 특정 가격에 외환을 결제하는 것이다.

최근 선박 수주 확대로 조선사 선물환 매도가 늘고 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기존 선물환 거래 원화 환산 금액이 늘면서 조선사에 대한 시중은행 신용 공급이 한도에 다다랐다. 당국은 시중은행 신용 한도 전반을 점검해 선물환 매입 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국은 은행이 더 많은 외화자금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 카드는 아직 꺼내지 않았다. 은행 선물환 포지션은 은행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계약액(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이다. 당국은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50%로 규제하고 있다.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화 100달러 지폐 일러스트레이션 2021.01.13 gong@newspim.com

외환당국 관계자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 자체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은행과 조선사 간 선물환 거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외환당국 관계자는 "현재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2차례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원화 환율 1440원 돌파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높이면 그만큼 은행이 거래할 수 있는 외화 규모도 증가한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 상향만으로 달러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당국은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 달러 공급을 늘려야 할 때 이 한도를 높였다. 2020년 3월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17.5원 급등하는 등 원화 환율이 치솟을 때 당국은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40%에서 50%로 올렸다. 이에 앞서 미국이 통화정책 방향을 긴축으로 전환하자 당국은 2016년 7월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30%에서 40%로 높였다.

외환시장에서는 당국이 선물환 포지션을 50%에서 60%로 높이는 등 관련 규제 완화한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보다 효과가 훨씬 작다"면서도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높이면 외환스와프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외화 규모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와프,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 등은 외환보유고를 활용하고 달러 공급을 늘린다는 것"으로 "달러 수급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다만 성 교수는 "미국 통화정책에 따른 환율 상승이므로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것과 함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환율 대응 카드를 아껴두는 사이에 원/달러 환율은 1440원을 넘어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21.5원)보다 4원 오른 1425.5원에 개장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 때 1442.2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26일 기록한 장중 연고점(1435.4원)을 경신한 것이다. 이후 소폭 내려 1439.9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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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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