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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상혁 "층간소음 해결하려면 전수조사·벌칙강화·후분양제 필요"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5:28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5:28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해 대표성이 부족한데다 성능검사 기준 미달시 벌칙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경기 김포을)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8월 18일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은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란 공동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완공한 후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기관에 제출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5.04 leehs@newspim.com

지난 8월 4일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측정은 3~5년 후 가능하다.

이밖에 전체 공동주택 가구수의 2~5% 가구만을 대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가구의 성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시행 중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성능검사 결과 성능검사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권자가 사업 주체에게 시정조치 기간 등을 정해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개선권고 절차를 마련했다. 그러나 초과했을 경우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박상혁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 후분양제 실시로 소비자 선택권 보장, 공공부문 공동주택 신축 시에 기둥식 구조 시공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eong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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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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