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7일 오전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상 국정감사가 열린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16일 공식 취임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열리는 국감이다.

한 위원장이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공정거래 사건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국감은 신임 위원장의 정책 검증대 성격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국감에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처리가 무산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온플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또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가 규제 완화를 명목으로 기업 봐주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나설 방침이다.

이외에도 앱마켓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광주 학동 참사' 관련 하도급 체계, 가맹점 갑질, 프리랜서 불공정 계약, 명품 플랫폼 소비자 피해 등 다양한 이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HDC 현대산업개발,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발란 등 관련 인사들이 앞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문제를 지적하고 현 정부의 자율 규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김상조 공정위원장 시절 도입된 공정위 직원의 '외부인 접촉 제한' 규정에 따른 폐해도 지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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