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도공, 4년 전 대비 금융성 부채 5조원 증가…26년엔 9조원 더 늘어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5:09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5:09

연간 이자비용도 1조원 넘을 듯…하루에 33억원
2026년까지 원리금 상환 못해…차입금으로 충당
김선교 "특단의 대책 세워 부채 비율 줄여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한국도로공사의 금융성 부채가 4년 전에 비해 5조원 이상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향후 5년 후 전망치에서도 9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의 이같은 부채 비용은 민간 기업이었으면 이미 파산할 수준이라는 지적과 함께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무현황 및 장기채무전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의 금융성 부채가 2017년 25조5430억원에서 지난해 30조9712억원으로 5조4282억원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향후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공의 장기 재무 전망에 따르면, 올해 금융성 부채는 33조7163억원에서 2026년 43조3504억원으로, 9조6341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금융성 부채 증가에 따라 연간 이자비용도 2024년에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6년 금융성 부채는 총 1조2023억원으로 하루 이자비용만 33억원에 달한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2026년까지는 가용재원으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의미하는 원리금도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700~800억원에 달하는 부족재원은 정부출자금이나 차입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금융성 부채 증가 이유에 대해 "정부 정책을 수행하면서 도로 건설 투자비의 60%를 저희가 부담한다"며 "거기서 발생하는 금융성 부채이다 보니까 해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예를 들어 중장기 고속도로 설치 계획에 따라 투입되는 투자비에서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비용을 모두 차입으로 조달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금융성 부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해마다 중기 재무 관리 계획이라는 형태로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가 있다. 예를 들어 건설 사업 같은 경우 준공이 임박했거나, 정부 정책으로 우선 추진되는 공약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기타 사업은 사업 시기를 조정하기도 한다. 또 건설 기술을 고도화해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도로의 개량과 유지 관리 예산의 경우 자체적으로 충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도로 개량과 유지의 경우 연간 통행료 수입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금융비용 절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부대 사업의 수입 증대 등을 통해 향후 금융성

다만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는 매년 정부에 공익서비스비용(PSO)을 요청하고 있으나,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측은 "매년 저희와 국토부에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감면을 보장받은 적은 없다"며 "올해 실시되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재무상황은 민간기업이었다면 진작에 파산했을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한국도로공사의 뚜렷한 채무 상환 방안이 없어 국민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향후 구조조정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부채 비율을 줄여야 한다"라며 "정부에서도 PSO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 2022.09.29 taehun02@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