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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13~14일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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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이번에 심사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경북도의 경우, 세입 결산액은 12조 6810억 1900만원 규모이다.

또 세출결산액은 11조 9973억 2400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차인 잔액은 6836억 9500만원이다.

이 중 이월사업비는 3053억 25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16억 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67억 6800만원이다.

경북도의회 본회의.[사진=경북도의회]2022.10.11 nulcheon@newspim.com

경북도교육청의 세입 결산액은 5조 5593억 6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조 3968억 6100만원이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차인 잔액은 1625억 400만원으로 이 중 이월사업비 1107억 6200만원, 보조금 반납예정액 3억 28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4억 1400만원이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예결위원들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향후 결산심사 결과를 집행부 재정운용에 반영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주문할 예정이다.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 불용액과 이월액 및 채무 감소 대책 등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경북도와 도교육청 재정이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건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승인을 받는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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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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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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