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종합] 감사위원 배석에 '유병호 문자'까지…"중립성 훼손" vs "정상적 소통"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7:41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7: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오전 감사서 감사위원 출석 놓고 말씨름
野, '유병호 문자' 집중 추궁...유병호 "정상적 소통"

[서울=뉴스핌] 송기욱, 박서영, 윤채영 기자 = 여야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최근 진행 중인 감사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 문자메시지와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시도 등을 놓고 감사원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집중 추궁했다. 이에 여당은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며 맞받아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 감사위원 배석 놓고 오전부터 실랑이...개시 10분 만에 파행

이날 오전 10시 10분 쯤 시작된 감사원 국감은 여야가 의사진행발언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며 개시 10분이 채 되지 않아 파행을 맞았다.

국감은 곧 재개됐지만 이번에는 감사위원의 배석을 놓고 입씨름이 펼쳐졌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명시된 감사위원의 활동이 명확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찰하고 고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위원이 참석해 문답을 진행하지 않으면 사무총장의 전횡으로 유명무실화됐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감사위원에 대해 의결과정을 질의할 경우 감사위원 회의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위축될 수 있고 감사결과 신뢰도 역시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면서 "단 한번도 감사위원을 국감 증인, 참고인에 채택한 전례가 없었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오른쪽)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 오후에야 질의 이어져...'유병호 문자 논란' 놓고 여야 공방 '2라운드'

오전 내내 설전을 주고받은 여야는 오후에서야 정상적인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유 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 메시지 논란 등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과정을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앞서 유 총장은 이날 문자메시지 논란과 관련해 "논란거리를 제공해 송구하다"면서도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방송에 안 나왔지만 전날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라며 "그것이 연이틀 이어 보도가 돼 '또'라는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이관섭 수석과의 친분 여부를 추궁하자 "그 분과 소통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이틀 연속 오보를 질러대는데 궁금하지 않겠나. 그분은 정책 전문가, 저는 사정 전문가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겠나"라고 반박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논란이 된 문자가 이 수석에게 보낸 첫 문자인지 재차 따져 묻자 "그것은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다. 기억을 하지도 못한다"고 회피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이 "증언을 거부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며 위원회에 고발을 건의하자 "증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언론이 궁금해하는 사안도 아닌데 미주알고주알 답변을 드린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논란에 정면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진행상황을 비롯해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사실 등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는지 물었으며, 최 원장은 세 차례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없다"고 답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