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핵 공포] ⑦문성묵·남성욱 "재래식 대응 한계…전술핵 재배치 불가피"

기사입력 : 2022년10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09:35

尹정부, 한미동맹·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대응
자체 핵무장 여론 속 전술핵 재배치 대안 떠올라
"갈등 때마다 北 핵능력 고도화", 대화 통한 해결 주장 대안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전술핵 운용부대의 군사 훈련을 지휘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 위협을 노골화하면서 우리의 향후 대응이 무엇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단단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북한에 핵 개발을 통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 정부에서 북한의 도발마다 양보했던 선례를 끊어내고 북한이 핵개발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핵 공포] 글싣는 순서

1. 급박해진 우크라 전황...푸틴 핵 버튼 시나리오 5가지
2. "터지면 절멸"...러 '차르 봄바' 쏘면 4억명 사망
3. 북한의 핵무력 능력, 어느 단계까지 왔나
4. 북한의 핵 위협 진짜 의도는
5. 북한 핵위협에 목소리 높이는 '자체 핵무장론'
6. "나토식 핵공유 확장은 핵전쟁 부추길 뿐"
7. 문성묵·남성욱 "재래식 대응 한계···전술핵 재배치 불가피"
8. 양무진·김상범 "핵무장론 불가능···대화시 북핵완화, 대결 때 고도화"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특단의 대책을 논의 중인 정황이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단의 대책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의 이러저러한 준비 사항을 모두 밝힐 수는 없다"고 말하며 이를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동식발사대(TEL)에 실려 있는 모습. 한편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핵무기 확보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남측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며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noh@newspim.com

북한의 도발이 높아지면서 정치권 등에서 우리도 비대칭 전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 세계전략의 핵심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 1990년대 초반에 철수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나토식 핵공유가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북한과 대치 국면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됐던 점을 들어 북한과의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제안은 윤석열 정부가 핵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정상 합의로 돌아가야한다는 제안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07.19 photo@newspim.com

문성묵 "비핵화 협상 효과 못 보고 핵 위협만 고도화, 대북 심리전 재개도 방안"
   남성욱 "재래식 대응 이젠 한계, 전술핵 재배치는 불가피한 차선책"

대북에 대한 원칙적 대응 주장은 과거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시도가 실패했다고 판단에서 기인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그동안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려 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북한의 핵 위협은 고도화됐다"라며 "확장 억제의 실효성이나 신뢰성이 담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 협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문 센터장은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목전에 있어 우리 국민 중 상당수가 핵 무장 의견을 내고 있다"라며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만 새로운 옵션으로 그런 것들(전술핵 재배치)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 9.19 군사합의 파기와 함께 대북 심리전 재개도 가능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문 센터장은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는 적대행위 금지를 기초해 만들어졌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이를 이행할 이유가 없다"라며 "그동안 중단했던 대북 심리전을 안할 이유가 없고 정찰 금지나 포사격을 금지할 이유도 없다"라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술 핵부대를 운용하는 지도를 하고 타겟을 남한의 주요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재래식 대응 방식에 한계가 왔다"라며 "우리가 핵개발을 당장 할 수 없으니 차선책으로 나토식 핵공유를 통해 30년 전 철수했던 핵의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망했다.

남 교수는 "더 급진적으로 핵개발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NPT체제에서 불가능하다"라며 "(전술핵 재배치는) NPT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는 불가피한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이 이뤄질 수 있어 이를 꺼리는 중국이 북한을 자제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9.09 yjlee@newspim.com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