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감] 국세청 국감서 언론사 세무조사 논란…"언론 탄압" vs "합당한 조사"(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7:35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22:45

야당 "MBC·YTN 세무조사, 언론탄압 비춰질 수도"
김창기 청장 "법에 따른 것…정치적 고려 없어"
'종부세법 졸속 개정 유도' 질타도 이어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2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MBC와 YTN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졌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언론사들의 정기 세무조사가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별도의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이날 김 청장에게 "많은 국민들이 MBC에 대한 세무조사가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MBC를 전방위적으로 겨냥한 것은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세무조사는 공평 과세 시행이란 세법 고유의 목적을 위해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며 "그 외 다른 정치적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세청장-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8.31 hwang@newspim.com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MBC나 YTN은 특히 정권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곳"이라며 "진실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권위주의 정부 시대 때 무슨 일 있으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들어가서 기업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것을 국민이 똑바로 기억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권력기관으로서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YTN과 MBC 등 일부 언론사들을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여권의 언론 압박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청장에게 "국세청이 법안 통과를 조속히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언론에 50만명 대혼란(을 우려하는 기사)까지 나왔던데, 특례 신청한 사람 숫자가 저조하다"며 "과세 행정상 대 혼란이 있는 게 맞냐"고 물었다.

이어 "8월 말까지 (개정안 통과를) 안 해주면 안 될 것처럼 말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해준 것 아니냐"며 "국세청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종부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납세자는 9월 16일에서 30일 사이에 1세대 1주택 명의를 선택하게 돼 있다"며 "국세청이 임의로 세액을 감액해서 고지할 수 없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택하기 위해선 그 전에 안내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인 안내는 9월 7∼8일경에 하는데 이번에 안내가 조금 늦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과 공시가 6억원 이하 상속주택,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특례 신청을 거쳐 1세대 1주택자 명의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고액 유튜버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김 청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보수 유튜버가 계좌번호를 적고 돈을 받는데 과세 대상이냐"고 질의하면서 "유튜버들이 과세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개인 간 계좌 송금의 경우 거래 내역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국세청에서는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 현장정보를 수집해서 과세에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유튜버와 1인 미디어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고 김 청장은 "과세 사각지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고액 유튜버에 대해서도 상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