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축소 본격화..."바로세우기 속도"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4:15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4:15

민간위탁사업, 출자·출연 기관 정리 의지 밝혀
"일부 사업 불법적 요소 발견해 법적 절차 돌입"
"더 많은 기관 통폐합해야" 정리 작업 속도 예상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시작된 마을공동체 민간위탁사업과 불어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리 작업을 적극 추진하겠단 것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박 전 시장의 마을공동체 민간위탁사업을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업'이라고 지칭했다. 아울러 출연기관 통폐합에 대해선 "더 많은 기관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2 yooksa@newspim.com

오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로 서울시에 입성한 뒤 '바로세우기' 사업을 시작했다. 시민단체에 불필요하게 흘러들어가는 시비를 거둬들이고, 각종 위원회를 줄이고자 했다. 하지만 시의회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돼 있어 속도가 나지 않았다.

올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상황은 바뀌었다. 오 시장과 뜻을 같이하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시의회에 다수 포진됐다. 아울러 자치구 8곳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자리를 채우면서 지역 인사나 시민단체로 빠져나가는 시비 매칭 사업을 정리하기도 수월해졌다.

이런 환경은 오 시장의 결심을 더욱 굳혔다. 그는 지난 12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관련 질의에 거침없이 답했다. 여당 국회의원들 또한 "빨리 정리하고 비리를 밝히라"며 지원 사격을 아끼지 않았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10년간 서울시가 잘못 해온 정책 방만하게 운영된 예산 비정상 조직 제도 정상화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인사도 멋대로 한거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본다. 서울시 바로세우기 한다고 해서 잘하는거다"고 지지했다. 이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선 "마을공동체 민간위탁사업도 말이 안 된걸 10년간 회전문 인사를 했다"며 "특정 단체가 10년간 마을공동체 사업 관장하도록 했는데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냄새가 진동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미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 위법과 탈법, 편법 등의 경계를 넘나들어 사법처리 쉽지 않지만, 최대한 불법적 요소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부 시민단체는 민·형사 절차 돌입했다"고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에 대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냐. 정파적 관점으로 비판받지 않으려면 합리적인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22.10.12 yooksa@newspim.com

오 시장은 "(만족도 조사 등) 그렇게 (진행) 하겠다"고 답하면서도 "이제 시작이지만 더 많은 기관을 통폐합해야하는 것을 느낀다. 안 한 게 이 정도"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26곳의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통폐합 방안을 검토했고, 이번에 6곳의 투자·출연기관을 선정했다. 통폐합 대상은 기술연구원-서울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50플러스재단-평생교육진흥원 등이다. 구체적인 통폐합 방안은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같이 직책을 만들어서 시비, 구비 예산을 받았던 사업들이 없어지거나 필요하다면 기존 사업에 재편되고 있다"며 "구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관련 사업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고 있어 정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