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축소 본격화..."바로세우기 속도"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4:15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4:15

민간위탁사업, 출자·출연 기관 정리 의지 밝혀
"일부 사업 불법적 요소 발견해 법적 절차 돌입"
"더 많은 기관 통폐합해야" 정리 작업 속도 예상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시작된 마을공동체 민간위탁사업과 불어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리 작업을 적극 추진하겠단 것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박 전 시장의 마을공동체 민간위탁사업을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업'이라고 지칭했다. 아울러 출연기관 통폐합에 대해선 "더 많은 기관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2 yooksa@newspim.com

오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로 서울시에 입성한 뒤 '바로세우기' 사업을 시작했다. 시민단체에 불필요하게 흘러들어가는 시비를 거둬들이고, 각종 위원회를 줄이고자 했다. 하지만 시의회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돼 있어 속도가 나지 않았다.

올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상황은 바뀌었다. 오 시장과 뜻을 같이하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시의회에 다수 포진됐다. 아울러 자치구 8곳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자리를 채우면서 지역 인사나 시민단체로 빠져나가는 시비 매칭 사업을 정리하기도 수월해졌다.

이런 환경은 오 시장의 결심을 더욱 굳혔다. 그는 지난 12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관련 질의에 거침없이 답했다. 여당 국회의원들 또한 "빨리 정리하고 비리를 밝히라"며 지원 사격을 아끼지 않았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10년간 서울시가 잘못 해온 정책 방만하게 운영된 예산 비정상 조직 제도 정상화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인사도 멋대로 한거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본다. 서울시 바로세우기 한다고 해서 잘하는거다"고 지지했다. 이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선 "마을공동체 민간위탁사업도 말이 안 된걸 10년간 회전문 인사를 했다"며 "특정 단체가 10년간 마을공동체 사업 관장하도록 했는데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냄새가 진동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미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 위법과 탈법, 편법 등의 경계를 넘나들어 사법처리 쉽지 않지만, 최대한 불법적 요소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부 시민단체는 민·형사 절차 돌입했다"고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에 대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냐. 정파적 관점으로 비판받지 않으려면 합리적인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22.10.12 yooksa@newspim.com

오 시장은 "(만족도 조사 등) 그렇게 (진행) 하겠다"고 답하면서도 "이제 시작이지만 더 많은 기관을 통폐합해야하는 것을 느낀다. 안 한 게 이 정도"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26곳의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통폐합 방안을 검토했고, 이번에 6곳의 투자·출연기관을 선정했다. 통폐합 대상은 기술연구원-서울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50플러스재단-평생교육진흥원 등이다. 구체적인 통폐합 방안은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같이 직책을 만들어서 시비, 구비 예산을 받았던 사업들이 없어지거나 필요하다면 기존 사업에 재편되고 있다"며 "구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관련 사업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고 있어 정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