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규제 개선 사업 확대
옛도읍 찾기 주민 주거환경 개선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경주와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고도의 경관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고도(古都, 옛도읍) 이미지찾기 사업'의 규제개선을 통해 주민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진행한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의 실태를 조사해 4개 고도 지자체들과 함께 사업 성과와 주민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했고 그동안 꾸준히 상승한 한옥 건축 자재비와 전통건축 인건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느길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결과다. 이를 위해 4개 지자체들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경주 황리단길 [사진=문화재청] 2022.10.14 89hklee@newspim.com |
이번에 확대된 경주와 공주, 부여, 익산 등 고도지정지구의 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옥을 새로 지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1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던 것을 앞으로는 담장과 대문까지 포함해 신축이나 개축, 재축, 증축하는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담장과 대문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총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억10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역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등과 관련되고, 건립 50년이 지나 보존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을 수선ㆍ대수선하는 경우에도 최대 8000만원~1억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새롭게 지원한다.
또한 주민 참여율이 낮은 가로변 건축물의 외관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에는 건물 1개소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했던 보조금을 앞으로는 건축물의 각 층별 3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가로경관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담장과 대문 개선 공사를 한다면 기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늘어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이 2015년부터 시행해온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경주 황리단길(황남동 일원)과 공주 공산성 및 제민천 일원, 부여 쌍북리, 익산 금마지역 등 고도지구 내 쇠퇴한 생활지역은 사업 지원 후 한옥 주택․숙박․음식점․제과점․카페 위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각광받는 새로운 명소이자 매력적인 문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자산가치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특히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통해 전통한옥 카페나 식당, 사진관 등이 밀집한 거리로 변신한 경주 황남동 일원은 2015년 사업 초기 대비 현재의자산가치가 2~4배 이상 오른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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