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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문수 막말' 논란 尹대통령 정조준…"인사실패 반성하고 해임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0:08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0:08

민주, 국회 모욕죄·위증죄 혐의로 金 고발 검토
이재명 "가계부채법·납품연동제 조속히 진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당장 해임하라"고 직격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이은 인사 실패를 반성하고 이제라도 보편적 상식을 갖춘 인물로 국민 통합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역대급 색깔론 막말에 입을 다물지 못 하겠다"며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시간벌기에 나섰다. 비겁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사노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끄는 막중한 자리"라며 "이런 장관급 중책에 극우 유튜버나 다름없는 '프로 막말러'를 앉힌 것은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적대적 철학을 드러낸 인사"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망언으로 이미 노동계는 경사노위 탈퇴 기류가 강하게 일고 있다고 한다"며 "우리 국민은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킬 게 뻔한 0점짜리 부적격 인사라고 이미 판정했다. 김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안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오경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오늘 당내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 모욕죄 및 위증죄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당 대표는 "요즘 민생위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가 민생을 챙기기보단 정쟁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민생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가계부채 3법·납품단가연동제 등 시급한 입법 과제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며 "지역화폐·어르신 일자리·청년 자영업자 지원 예산 같은 민생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한 것을 두고는 "참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많이 추락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며 "인권에 대한 정부의 퇴행적 태도 때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치 보복·야당 탄압·언론 자유의 침해·표현의 자유 검열 등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의사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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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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