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인력 조정안 노조 반발 예고…"기관과 추가 협의"
조폐공사, 정원 8% 감축…메달사업 폐지·제조기능 축소
기관별 혁신안 미이행시 강제력 없어…경영평가 패널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주 초 350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혁신안'을 선제적으로 공개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5대 혁신안'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주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 350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혁신안'을 의결하고 선제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구상하는 공공기관 혁신안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 내주 초 350개 공공기관 복리후생 혁신안 선제적 발표
기재부는 지난 8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축소 ▲조직·인력 감축 ▲예산 절감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5대 중점 방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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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복리후생 혁신안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5대 추진방향 중 '복리후생 조정'에 관한 부분이다. 기재부는 복리후생 조정 방안으로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점검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350개 공공기관들은 지난 8월 말~9월 초에 걸쳐 상급 기관인 각 부처에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제출했다. 이 안에는 정부가 제시한 5대 추진방향에 대한 이행 방안이 담겨 있다. 복리후생 조정안 역시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산하기관들을 예로 들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신규 사내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사내대출 한도·금리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노조와 협의해 개정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투자공사는 고교생 학자금 지원을 폐지하고, 주택자금 신규대출 한도를 1000만원 축소한다.
한국조폐공사는 우선 논란이 됐던 자녀입학축하금을 폐지한다. 또 대출한도 하향 및 금리 상향 등을 노조와 협의해 적용할 방침이다. 사택 및 합숙소 관리비 지원규모도 축소할 예정이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동호회 운영 지원을 축소한다는 계획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물론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복리후생 조정 방안이 최종안은 아니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계획안은 지난 8월 말 민관· 합동 20여명으로 꾸려진 '공공기관 혁신TF'에서 적절성 등 평가를 거친다. TF에서는 각 공공기관이 제출안 계획안의 실행 가능성 등을 검증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발굴 가능한 방안 등도 논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공공기관이 개정해 보겠다고 제출한 복리후생 계획안에 대해 TF 논의 등을 거쳐 일부 조정해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면서 "계획안 발표는 공운위 회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쯤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 나머지 4대 분야 혁신안도 순차적 발표…연내 마무리
이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에는 '공공기관 자산매각 계획안' 발표도 예정돼 있다. 당초 이달 중순경 관련 계획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기관별 의견을 취합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 자산 매각 부분을 이달 중순에 발표하려 했는데 기관별 조율하는 과정이 좀 걸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연기했다"면서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작업이라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은 기관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기관별 '예산 절감 방안'도 내달 중순경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각 부처에 보낸 가이드라인에는 '경상경비 절감액'과 '업무추진비 절감액'으로 나눠 각 공공기관의 예산 효율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일례로 한국수출입은행(23억6200만원), 한국투자공사(19억7800만원), 한국조폐공사(54억2500만원), 한국재정정보원(2억7100만원) 등 기재부 산하기관 4곳은 내년까지 경상경비 99억1000만원, 업무추진비 1억2600만원 등 100억3600만원의 예산 절감 계획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관련기사 : [단독] 수은·조폐공사 등 기재부 산하기관 4곳, 인력 185명 줄이고 자산 173억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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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이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운영의 큰 틀을 흔들 수 있는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은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다. 때문에 발표도 마지막까지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기능·인력 조정안이 정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과 추가 협의를 진행해 최종안을 만들게 된다.
일례로 기재부 산하기관 4곳은 당장 인력 185명 감축안을 기재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출입은행 36명, 한국투자공사 10명, 한국조폐공사 118명, 한국재정정보원 21명 등이다. 특히 총정원이 1486명인 조폐공사의 경우 이번 조정으로 정원의 약 8%가량을 정리할 계획이다. 장기근속 메달·시상메달 사업을 폐지하고, 화폐·제지본부 제조부분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도 들고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혁신안을 한꺼번에 발표하기 어려워 5대 분야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내부 결론을 냈다"면서 "당장 다음주 초 가장 다루기 쉬운 복리후생 조정안을 발표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조직·인력 조정안은 최대한 뒤로 밀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인력 조정안의 경우 직원 및 노조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마지막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재부 지침을 각 기관에 내려주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반대할 경우 강제할 수 없어 매년 정부가 실시하는 경영평가 부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