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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증시 부양 나서...'공산당 띄우기' 일환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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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회, 자사주 매입 장려·해외펀드 거래 제한 완화
증시 부양으로 경제 전반 분위기 쇄신 의도 분석
中 정부는 경제에 여전히 자신감 나타내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당국이 증시 부양에 나섰다. 미국 등 주요 경제체의 긴축 전환, 자국 경기 하강 우려에 증시가 줄곧 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될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기간 중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공산당과 시 주석 '띄우기' 일환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 증감회, 자사주 매입 금지 기간 단축·해외펀드 주식 거래 제한 완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와 상하이·선전거래소는 최근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 및 상장사 임원의 지분 변동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사회 공개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개정안에는 기업공개(IPO) 이후 12개월인 자사주 매입 금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자사주 매입 허용 요건도 기존의 '20거래일 간 주가 30% 이상 하락'에서 '25% 이상 하락'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과 고위 임원의 주식 추가 매수는 상장사 주가 하락 방어에 효과적이다. 주가가 급락할 때 자사주를 대량 매입하면서 주가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있고, 반대로 주요 임원이 주식 처분에 나서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중진공사(中金公司) 리추쒀(李求索) 분석가는 "이번 조치는 상장사 및 주요 주주의 주식 환매 적극성 제고·자본시장 기본 제도 완비·자본시장의 실물 경제 지원에 유리한 것"이라며 "상장사 및 주요 주주의 주식 환매 행위는 주가가 저점에 있을 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시장 자신감 회복에 유리하고 투자자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바이두(百度)]

다수 상장사들도 당국의 규제 완화 방침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얼스이스지징지(21世紀經濟)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거래소 상장사 53개, 선전거래소 42개 상장사가 자사주 매입 및 주요 주주 주식 추가 매수 관련 계획을 공시했다.

상하이거래소 상장사 중 자사주 환매 계획을 밝힌 상장사는 모두 7개로, 건강원제약그룹(600380), 창청자동차(601633), 절강중국경방성(600790), 장강정공강구조(600496) 등이 34억 7600만 위안(약 6890억 1200만 원) 규모의 자사주 매수에 나설 예정이다.

선전거래소에서도 7개 상장사가 16억 1000만 위안 규모의 자사주 환매 계획을 공시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해외투자자의 A주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취안스바오(證券時報) 17일 보도에 따르면 증감회는 요건에 부합하는 해외 펀드의 단기 주식 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중국의 현행 '증권법'은 주식 매매 후 6개월 이내에 되파는 것을 '단기 거래'로 간주하고 이를 제한하고 있으나, 운영 중인 공모펀드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고 한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 중인 해외 펀드사에 대해서는 '단기 거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해외 펀드의 단기 주식 거래 제한 완화 결정으로 더 많은 해외 투자금이 중국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취안스바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말 기준 외국인 자금이 보유 중인 A주 시가 총액은 2조 7700만 위안, 전체 유통가능한 시가총액 중 4.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하강 압력 가중 속 증시 부진까지, 中 지도부 '부담'

증감회 등의 이번 조치는 중국 증시가 최근 부진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로 코로나 등 여파로 중국 경제가 하향 압박을 받고 미국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고강도 긴축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 증시가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4일 3632.33포인트에서 직전 거래일인 17일 종가 기준 3084.94포인트까지 15% 이상 하락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하이 등 주요 도시가 봉새됐던 4월 말 연내 최저점을 찍은 뒤 7월까지 반등하는 듯 했으나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면서 다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10월 10일에는 상하이종합지수가 2974.15포인트를 기록하며 3000포인트 아래로 밀려났다. 지난 4월 말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또 한 번 3000포인트대가 붕괴된 것이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의 포문을 열 20차 당 대회를 목전에 둔 14일 증감회가 이 같은 소식을 발표한 것을 두고 중국 지도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증시에 만연한 불안감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경우 축제가 되어야 할 20차 당 대회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에 발목을 잡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증시 부양 카드로 바닥을 친 투심을 달래고, 증시 반등을 견인함으로써 중국 경제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022년 10월 16일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2.10.17 chk@newspim.com

중국 지도부가 경기 둔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은 3분기 경제성장률(GDP)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연기된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당 대회 개최 중에 악화한 지표가 발표될 경우 공산당 지도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 경기 회복 발목을 붙잡은 '제로 코로나'를 최고의 치적으로 내세우면서 앞으로도 제로 코로나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 만큼 지표 발표 시점을 늦추는 것이 당과 시 주석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시 주석이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제로 코로나' 성과를 높이 평가한 점,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등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당초 이번 주 예정됐던 각종 경제 지표 발표 일정에 대해 '연기'라고 표시했다. 경제 지표 발표 연기 이유는 고지하지 않았고 추후 발표 일정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3분기 경제성장률을 포함해 9월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등 지표 발표가 모두 연기됐다.

스티븐스 스탠더드 은행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중국의 분기별 통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예고 없는 발표 연기는 좋은 모습이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진행 중인 이벤트(당 대회)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놀랍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당 대회에 관심을 두고 있고, 수천 명의 고위 관리들이 행사를 위해 베이징에 모여있다"며 "중국 내에서는 당 대회에 모든 관심과 역량이 집중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4일에는 해관총서의 9월과 3분기 수출입 통계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통계 결과 발표 지연 사유를 포함한 어떤 안내도 해관총서는 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에 여전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중국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오천신(趙晨昕) 부주임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특히 3~4월, 7월 외부환경과 전염병, 극단적 기후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중국 경제가 파동을 겪었다"면서 "그러나 전염병 방역 조치와 제 안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공업·서비스업·투자·소비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살아나고 있고 경제 전반이회복 흐름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세계적으로 중국 경제는 여전히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 물가가 안정적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전세계의 고인플레와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며 "중국 경제 운영에 어려움과 도전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기회가 더욱 충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내 기관의 3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3~4.2%대로 모아지고 있다. 0.4%를 기록한 2분기 때보다 성장 폭이 확대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높은 수치를 제시한 것은 광다(光大)은행이다. 이 은행 저우마오화(周茂華) 금융시장부 거시 연구원은 지난해 성장률이 낮은 데에 따른 기저효과, 3분기 중국 경기 활력이 회복세를 띈 점, 각종 경기 안정조치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점, 내수가 살아난 점 등에 주목하며 3분기 경제성장률이 5.3% 내외일 것으로 내다봤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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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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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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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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