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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확대 '무용지물'…생애 첫 집 마련 무주택자, 1만명대까지 내려가나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6:00

올해 9월 생애 첫 매수자 2만72명…역대 4번째로 낮아
세종 72명…전년 대비 91.3% 감소
"금리 인상·집값 하락, 당분간 감소세 이어질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확대된 지 두달이 지났지만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한데다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내 집 마련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집값이 급등하던 지난해 월평균 4만4000명 이상이 생애 첫 주택 구매에 나선 반면 올해는 2만600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생애 첫 주택 매수자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매매가격이 계속하고 하락하고 있는데다 금리 인상으로 주택 구매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기인 만큼 가계부채 악화 등 위험부담이 있어 DSR 완화 역시 단기간내에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hwang@newspim.com

◆올해9월 생애 첫 매수자 2만72명…역대 4번째로 낮아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생애 첫 매수자는 2만72명으로 전년 동기(3만7957명) 대비 47.1% 감소했다. 월 단위로 봤을 때 ▲2013년 1월(1만5000명) ▲2012년 1월(1만5238명) ▲2012년 9월(1만8906명) 이후 역대 4번째로 낮은 수치다.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생애 첫 매수자는 올해 전체 매수자 70만7569명의 33.8%에 불과하다. 지난해 1~9월 생애 첫 매수자 비율이 34.5%인 점을 감안하면 0.7%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지난해 월 평균 4만4412명에 달했던 생애 첫 매수자는 올해 1월 3만521명으로 급감한 이후 2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이같은 추세로 보면 올해 1만명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9월 세종의 생애 첫 매수자는 72명으로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의 경우 전년 동기(824명) 대비 91.3% 급감했다. 같은 기간 서울과 전남의 생애 첫 매수자 역시 절반 이상 줄었다. 서울(2165명)과 전남(440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2.7%, 62.4% 감소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LTV 확대가 이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월 대비 생애 첫 매수자가 증가한 지역은 서울·인천·세종·강원도·전남·제주 등 6곳이다. 하지만 둘째인 9월 모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금리 인상·집값 하락,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감소세 이어질 것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세 기조가 지속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1월부터 우하향하는 모습이 뚜렷하다"면서 "기준 금리가 단기에 공격적으로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높아졌고, 가격과 거래 적극성이 떨어지는만큼 생애 첫 구매자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하기 위해 결단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2030 젊은 세대들이 생애 첫 구매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높은 금리에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상황에선 DSR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을뿐더러 규제 완화에도 거래량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 랩장은 "금리 인상에 대비하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상환능력하에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DSR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면서 "금리 상승기에 규제 완화하는건 위험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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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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